접속아이피 :  54.224.118.24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18.247)
    손님 (42.♡.136.46)
    손님 (42.♡.137.104)
    손님 (42.♡.136.111)
    손님 (103.♡.30.156)
    손님 (203.♡.246.12)
    손님 (66.♡.69.125)
    손님 (106.♡.152.50)
    손님 (106.♡.153.46)
    손님 (106.♡.155.58)
    손님 (106.♡.156.46)
    손님 (112.♡.27.215)
    손님 (203.♡.246.67)
    손님 (203.♡.245.64)
    손님 (216.♡.66.226)
    손님 (106.♡.155.101)
    손님 (203.♡.174.216)
    손님 (203.♡.243.193)
    손님 (203.♡.244.130)
    손님 (106.♡.154.39)
    손님 (121.♡.118.57)
    손님 (66.♡.69.108)
    손님 (203.♡.244.14)
    손님 (203.♡.240.11)
    손님 (203.♡.242.11)
    손님 (122.♡.241.148)
    손님 (203.♡.245.128)
    손님 (106.♡.159.57)
    손님 (203.♡.243.194)
    접속자 39명 (M:0 / G:3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소송]-[분양보증]-판례-매매대금-대물분양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납입한 부분에 대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5-07 | 조회:2,30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분양보증]-판례-매매대금-대물분양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납입한 부분에 대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 69754, 2002다69761(병합), 2002다69778(병합) 매매대금

    【원고,피상고인】 주병환 외 1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피고,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 대물분양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납입한 부분에 대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실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그 지급을 충당하거나 계약금 및 중도금 중 극히 미미한 부분만을 납입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한 경우에는 피고회사가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수분양자가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대물변제나 기타 채권의 담보 또는 회수를 위한 계약을 볼 수 없을 때에는, 주택분양보증을 한 피고 회사로서는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된 부분에 한하여 보증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 나머지 부분 즉 현실적으로 납부된 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보증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다정도우미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여자변호사]-재산
    이외수 선생님 명언어록
    [정신질환 이혼사유]-판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이혼변호사]-협의이혼-
    [혼인무효사유]-법률지
    [이혼여자변호사]-이혼-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218 어제방문자: 1,494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71,432 전체회원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