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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일반]-[법률용어]-가분채권 (可分債權)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8-24 | 조회: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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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용어]-가분채권  (可分債權) 


    용어설명 
     
    분할채권관계급부가 가분(可分)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관계가 발생하여 각 채권자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408조). 
      
     예컨대,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대금채무(代金債務)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된다. 다만 급부가 불가분인 경우(불가분채권 ·불가분채무) 및 연체채무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른바 합유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예외로 된다. 

     
    관련 법률용어 

    분할채권관계, 채권, 급부, 물건 



    분할채권관계

    급부가 가분(可分)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 관계가 발생하여 각 채권자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408조). 

    예컨대,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대금채무(代金債務)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할된다. 

    다만 급부가 불가분인 경우(불가분채권 ·불가분채무) 및 연체채무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른바 합유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예외로 된다. 


    대한민국 민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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