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80.58.12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58.121)
    손님 (34.♡.74.31)
    손님 (210.♡.250.195)
    손님 (203.♡.243.12)
    손님 (216.♡.66.226)
    손님 (66.♡.79.189)
    손님 (66.♡.79.172)
    손님 (125.♡.235.170)
    손님 (66.♡.79.187)
    손님 (66.♡.79.170)
    손님 (79.♡.28.114)
    손님 (106.♡.156.46)
    손님 (203.♡.243.128)
    손님 (66.♡.79.191)
    손님 (210.♡.113.251)
    손님 (140.♡.73.204)
    손님 (125.♡.235.175)
    손님 (203.♡.244.12)
    손님 (125.♡.235.181)
    손님 (157.♡.29.190)
    손님 (203.♡.245.14)
    접속자 31명 (M:0 / G:3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채권회수]-[채권추심]-재산조회제도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4-07-02 | 조회:2,51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채권추심]-재산조회제도란?

    재산조회제도란?

    ○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확인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48조의3).


     신청 방법

    신청인
     
    -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중인 가정법원입니다.


    비용
     
    - 재산조회신청인은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1항).
    - 신청인이 재산조회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7 3항).



     재산조회결과의 관리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가사소송법 48조의3 4항),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73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채권회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채권회수]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누구나 자기만의 단점이
    [유류분]-상속분쟁-형제
    [혼인무효]-결혼무효-이
    [유류분]-유류분 반환이
    [개인파산,개인회생]-과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
    [개인파산]-파산면책제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296 어제방문자: 1,42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29,446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