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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기타]-[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부분(2009. 9. 21.)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29 | 조회: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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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부분(2009. 9. 21.)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1744호 2009.09.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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