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4.236.145.12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4.♡.145.124)
    손님 (203.♡.169.51)
    손님 (203.♡.243.64)
    손님 (125.♡.235.179)
    손님 (216.♡.66.226)
    손님 (211.♡.68.145)
    손님 (203.♡.247.193)
    손님 (203.♡.244.131)
    손님 (223.♡.145.70)
    손님 (203.♡.244.192)
    손님 (203.♡.174.88)
    손님 (203.♡.242.67)
    손님 (223.♡.190.88)
    손님 (203.♡.244.11)
    손님 (203.♡.251.11)
    손님 (66.♡.79.189)
    손님 (203.♡.246.66)
    손님 (203.♡.246.11)
    손님 (211.♡.192.186)
    손님 (203.♡.65.92)
    손님 (66.♡.79.191)
    손님 (203.♡.242.192)
    손님 (223.♡.149.175)
    손님 (85.♡.60.201)
    손님 (203.♡.242.193)
    접속자 35명 (M:0 / G:3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기타]-[권리금]-임대차지식-임대차 계약의 권리금이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3-03 | 조회:2,65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권리금]-임대차지식-임대차 계약의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우리나라에서의 특유한 관행으로, 임차권의 양도나 재임대에 있어서 보증금이나 집세 외에 별도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넘기면서 받는 사례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환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단순한 사례금은 아니고,

    ①임차인이 부착한 부속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금,
    ②영업허가권,
    ③대리점계약자의 지위 등의 일정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
    ④특정점포가 갖고 있는 고객·명성의 대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에 수반하여 권리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의 양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임차인이 자기와 거래하는 고객을 넘겨주는 대가로 권리금을 받고 나서 근처에서 영업을 개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멋진 인생을 위한 지
    [상속순위]-상속지식-상
    ☞법률지식☜-보전처분
    [개인회생.개인파산]-징
    ☞국제이혼 안내☜
    [이혼사유]-이혼사유별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463 어제방문자: 1,172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787,619 전체회원수: 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