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92.173.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73.9)
    손님 (66.♡.79.27)
    손님 (66.♡.79.29)
    손님 (203.♡.168.101)
    손님 (66.♡.79.31)
    손님 (203.♡.242.13)
    손님 (216.♡.66.226)
    손님 (203.♡.247.12)
    손님 (203.♡.247.131)
    손님 (66.♡.79.10)
    손님 (203.♡.242.128)
    손님 (106.♡.187.172)
    손님 (223.♡.23.158)
    손님 (203.♡.247.194)
    손님 (211.♡.9.197)
    손님 (62.♡.191.144)
    손님 (125.♡.235.175)
    손님 (203.♡.245.66)
    손님 (203.♡.246.129)
    손님 (42.♡.136.46)
    손님 (203.♡.246.128)
    손님 (203.♡.245.193)
    손님 (106.♡.157.197)
    손님 (203.♡.243.131)
    손님 (42.♡.136.104)
    손님 (203.♡.242.192)
    손님 (203.♡.246.64)
    손님 (35.♡.139.34)
    접속자 38명 (M:0 / G:3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소송]-[토지보상금]-행방불명-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을까?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5 | 조회:2,59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토지보상금]-행방불명-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을까? 

    질문: 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을까?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토지 수용에 있어 보상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오래 전부터 치매로 행방불명된 고령의 부친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외아들인 의뢰자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수용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는 부재자(不在者)가 있는 경우,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를 방치함으로 인해 생기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민법은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실종선고를 함으로써 사망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실종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고하는 ‘보통실종’과 전지(戰地)에 임(臨)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戰爭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고하는 ‘특별실종’이 있는 바, 위와 같은 특별실종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생사불명상태가 5년 이상 경과되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이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할 수 있는바, 자녀의 경우 부재자인 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아버지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서울의 경우는 가정법원, 그 외의 지역은 각 지방법원 및 지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6월 이상의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할 수 있고,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하면 상속권자가 되어 위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54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부동산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가사소송-협의이
    [혼인취소]-결혼취소-이
    [위자료]-법률기사-아내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가사소송-이혼
    자기의 고민을 대화로
    [이혼변호사]-가사-재판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833 어제방문자: 1,03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66,184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