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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기타]-기부채납이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4-17 | 조회: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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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이란?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및 제5조 참조).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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