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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분쟁]-[도로]-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는 어떠한 것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07 | 조회: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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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는 어떠한 것인가요? 

    질문 : [도로]-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는 어떠한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ㅇ 근거 규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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