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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기타]-[임대차소송]-임대차계약-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20 | 조회: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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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소송]-임대차계약-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질문: [임대차소송]-임대차계약-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쓸 생각이 없었던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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