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분묘기지권과 마찬가지로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인정되나요.
질문: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분묘기지권과 마찬가지로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인정되나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분묘기지권과 마찬가지로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동안 인정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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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성립 후 그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소정의 각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분묘기지권과 같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지상권도 존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2.6.9. 선고 92다4857 판결).
< 참고조문>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