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합의금-아주 오래된 의료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의료사고]-합의금-아주 오래된 의료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해 35세 된 ㅇㅇㅇ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1973년도에 재혼하시어 병원에서 분만도중 돌아가시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당시돈 50만원(장례비조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어렸고 외가(3남2녀) 외삼촌, 이모들이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어떻게 하여 당시 합의금이 300만원(현재가치약1억2천만)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가에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까 50만원이 맞다 알려고 하지마라 이제와서 따져도 아무 소용없다 이러더군요.
저는 다만 사실을 알고픈 마음이었는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을 알고싶어 독단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1) 28년 전 의료분쟁 자료가 남아 있는지? (개인병원)
2) 외가 말이 맞다면 현재 병원에 내가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3) 외가가 틀리다면 나는 외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법적)
4) 외가의 자식들이 이런 문제를 상속할수있는지?
바쁘시더라도 부탁바랍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억울한 사연이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 당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두번째는 상담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1. 답변 : 병원에서는 관련문서들을 3 - 5년 간 보관합니다.
2. 답변 :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했으므로 청구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3. 답변 : 외가에서 실제로 받은 금원이 상당액 있다 하더라도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법적 청구는 힘들어 보입니다.
4. 답변 : 원래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귀하의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외가의 자식들에게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