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21.248.105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2.♡.144.19)
    손님 (44.♡.192.249)
    손님 (207.♡.13.31)
    손님 (18.♡.81.246)
    손님 (3.♡.249.124)
    손님 (18.♡.161.216)
    손님 (3.♡.253.73)
    손님 (18.♡.222.76)
    손님 (54.♡.172.96)
    손님 (3.♡.40.121)
    손님 (18.♡.11.93)
    손님 (3.♡.46.222)
    손님 (44.♡.139.149)
    손님 (3.♡.214.185)
    손님 (18.♡.167.11)
    손님 (3.♡.205.90)
    손님 (52.♡.174.139)
    손님 (23.♡.204.95)
    손님 (52.♡.95.127)
    손님 (18.♡.154.237)
    손님 (3.♡.180.70)
    손님 (3.♡.37.43)
    손님 (34.♡.82.68)
    손님 (54.♡.136.244)
    손님 (18.♡.43.106)
    손님 (52.♡.68.145)
    손님 (18.♡.52.54)
    손님 (13.♡.225.253)
    손님 (107.♡.181.148)
    손님 (3.♡.225.177)
    손님 (18.♡.215.30)
    손님 (54.♡.250.51)
    손님 (3.♡.156.9)
    손님 (3.♡.24.192)
    손님 (54.♡.99.244)
    손님 (98.♡.60.17)
    손님 (18.♡.175.66)
    손님 (44.♡.134.53)
    손님 (18.♡.12.157)
    손님 (3.♡.118.194)
    손님 (3.♡.8.2)
    손님 (34.♡.114.237)
    손님 (44.♡.116.180)
    손님 (3.♡.109.244)
    손님 (23.♡.148.226)
    손님 (3.♡.251.103)
    손님 (34.♡.132.215)
    손님 (3.♡.121.79)
    손님 (52.♡.144.156)
    손님 (3.♡.205.19)
    손님 (34.♡.60.66)
    손님 (52.♡.54.136)
    손님 (3.♡.157.133)
    손님 (23.♡.137.202)
    손님 (3.♡.23.132)
    손님 (3.♡.63.148)
    손님 (3.♡.164.47)
    손님 (54.♡.240.58)
    손님 (3.♡.201.207)
    손님 (52.♡.237.170)
    손님 (174.♡.202.8)
    손님 (44.♡.170.184)
    손님 (18.♡.71.21)
    손님 (52.♡.105.244)
    손님 (3.♡.35.239)
    손님 (34.♡.234.246)
    손님 (54.♡.122.193)
    손님 (54.♡.172.108)
    손님 (18.♡.148.239)
    손님 (44.♡.61.66)
    손님 (52.♡.97.88)
    손님 (18.♡.251.19)
    손님 (52.♡.144.25)
    손님 (3.♡.106.93)
    손님 (52.♡.242.243)
    손님 (3.♡.104.67)
    손님 (184.♡.167.217)
    손님 (184.♡.84.154)
    손님 (98.♡.130.239)
    손님 (54.♡.98.248)
    손님 (100.♡.133.214)
    손님 (52.♡.232.201)
    손님 (34.♡.114.170)
    손님 (52.♡.6.26)
    손님 (3.♡.40.182)
    손님 (44.♡.227.90)
    손님 (52.♡.157.90)
    손님 (3.♡.172.190)
    손님 (34.♡.88.37)
    손님 (52.♡.141.124)
    손님 (3.♡.98.99)
    손님 (106.♡.66.127)
    손님 (18.♡.152.114)
    손님 (23.♡.227.240)
    손님 (3.♡.244.28)
    손님 (18.♡.47.187)
    손님 (50.♡.102.70)
    손님 (34.♡.82.64)
    손님 (50.♡.216.166)
    손님 (52.♡.157.23)
    손님 (52.♡.156.186)
    손님 (52.♡.191.202)
    손님 (3.♡.253.174)
    손님 (52.♡.52.82)
    손님 (52.♡.123.241)
    손님 (3.♡.50.71)
    손님 (98.♡.214.73)
    손님 (54.♡.102.71)
    손님 (34.♡.45.47)
    손님 (18.♡.89.56)
    손님 (52.♡.144.159)
    손님 (98.♡.38.120)
    손님 (107.♡.224.184)
    손님 (14.♡.33.176)
    손님 (100.♡.155.89)
    손님 (3.♡.39.98)
    손님 (157.♡.39.50)
    손님 (18.♡.49.176)
    손님 (44.♡.120.22)
    손님 (3.♡.205.25)
    손님 (18.♡.213.231)
    손님 (52.♡.46.142)
    손님 (3.♡.215.150)
    손님 (193.♡.4.152)
    손님 (35.♡.240.53)
    손님 (52.♡.113.104)
    손님 (100.♡.120.246)
    손님 (52.♡.218.25)
    손님 (52.♡.71.8)
    손님 (3.♡.156.104)
    손님 (54.♡.203.24)
    손님 (44.♡.115.10)
    손님 (18.♡.12.7)
    손님 (52.♡.209.13)
    손님 (34.♡.87.80)
    접속자 145명 (M:0 / G:14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채권]-손해배상-채권자지체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12 | 조회:2,21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채권]-손해배상-채권자지체

    질 문 : 고추를 대가없이 보관 중이었는데 변질을 우려해 위탁한 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져갈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 위탁한 자가 상품에 대해 변질을 이유로 보관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변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 설 : 채권자인 위탁한 자가 가져갈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수령을 지체한 데 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됩니다. 따라서 위탁한 자가 보관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보관자는 그 고추의 변질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손해에 대해 질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461조;제400조

    참조판례 : 96다56313,94다26646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yer_jj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상속권]-상속-아내의
    [이혼사유]-애인 혹은
    [화제의 판결문]-세상에
    [이혼변호사]-판례-외국
    개명 준비할 서류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상속변호사]-상속-인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765명 어제방문자: 2,832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8,327,392명 전체회원수: 33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