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21.246.53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57.♡.39.16)
    손님 (34.♡.237.236)
    손님 (3.♡.73.85)
    손님 (13.♡.18.135)
    손님 (18.♡.206.141)
    손님 (52.♡.26.180)
    손님 (52.♡.144.205)
    손님 (54.♡.191.179)
    손님 (52.♡.144.166)
    손님 (3.♡.176.255)
    손님 (3.♡.137.229)
    손님 (34.♡.82.78)
    손님 (52.♡.222.214)
    손님 (98.♡.8.142)
    손님 (34.♡.156.59)
    손님 (34.♡.82.70)
    손님 (54.♡.169.168)
    손님 (18.♡.166.127)
    손님 (34.♡.82.64)
    손님 (3.♡.62.5)
    손님 (23.♡.137.202)
    손님 (54.♡.203.24)
    손님 (3.♡.164.203)
    손님 (54.♡.109.140)
    손님 (3.♡.42.189)
    손님 (18.♡.81.246)
    손님 (100.♡.133.214)
    손님 (72.♡.201.174)
    손님 (98.♡.177.42)
    손님 (52.♡.127.170)
    손님 (98.♡.59.253)
    손님 (34.♡.82.73)
    손님 (100.♡.128.75)
    손님 (44.♡.115.232)
    손님 (54.♡.62.163)
    손님 (100.♡.149.244)
    손님 (17.♡.75.139)
    손님 (52.♡.15.103)
    손님 (17.♡.75.146)
    손님 (34.♡.243.131)
    손님 (3.♡.69.161)
    손님 (34.♡.185.101)
    손님 (34.♡.114.237)
    손님 (52.♡.76.156)
    손님 (18.♡.124.6)
    손님 (44.♡.210.112)
    손님 (34.♡.82.77)
    손님 (184.♡.195.18)
    손님 (44.♡.252.58)
    손님 (54.♡.104.83)
    손님 (52.♡.144.236)
    손님 (34.♡.170.13)
    손님 (18.♡.11.247)
    손님 (20.♡.189.99)
    손님 (34.♡.249.188)
    손님 (17.♡.227.227)
    손님 (52.♡.229.9)
    손님 (23.♡.148.226)
    손님 (34.♡.82.67)
    손님 (44.♡.106.171)
    손님 (35.♡.141.42)
    손님 (35.♡.125.172)
    손님 (52.♡.15.233)
    손님 (222.♡.45.61)
    손님 (23.♡.225.190)
    손님 (34.♡.82.68)
    손님 (44.♡.180.155)
    손님 (98.♡.72.38)
    손님 (118.♡.11.38)
    손님 (34.♡.82.71)
    손님 (54.♡.90.224)
    손님 (52.♡.47.227)
    손님 (54.♡.59.155)
    손님 (52.♡.87.224)
    손님 (50.♡.248.61)
    손님 (52.♡.144.145)
    손님 (18.♡.152.114)
    손님 (17.♡.219.183)
    손님 (17.♡.219.6)
    손님 (52.♡.155.146)
    손님 (3.♡.174.110)
    손님 (211.♡.46.78)
    손님 (35.♡.119.108)
    손님 (18.♡.89.56)
    손님 (34.♡.82.69)
    손님 (52.♡.242.243)
    손님 (3.♡.205.25)
    손님 (54.♡.147.79)
    손님 (23.♡.105.143)
    손님 (34.♡.82.66)
    손님 (23.♡.214.190)
    손님 (54.♡.63.52)
    손님 (34.♡.150.196)
    손님 (157.♡.39.204)
    손님 (50.♡.216.166)
    손님 (52.♡.238.8)
    손님 (54.♡.163.42)
    손님 (54.♡.56.1)
    접속자 108명 (M:0 / G:10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동산분쟁]-[부동산]-임차인이 주민등록지를 잘못 신고하여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27 | 조회:2,32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부동산]-임차인이 주민등록지를 잘못 신고하여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

    제 목 : 주민등록이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질 문 : 임차인이 주민등록지를 잘못 신고하여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을 갖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답 변 : 주민등록이 정정된 이후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해 설 :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다른 장소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정정된 이후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써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이라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부동산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이혼사유]-이혼사유별
    [이혼변호사]-증거확보-
    [상속]-상속회복청구소
    이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개인 파산시 준비 서류
    ♡ 당신을 사랑하는 아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1,616명 어제방문자: 2,652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8,334,503명 전체회원수: 33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