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과 법정지상권]-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었는데,이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질문: [신축과 법정지상권]-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었는데,이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되었는데,이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되었다 신축된 경우에 아래 판례에서 보듯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 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다(반대의견 등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