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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일반]-[공유지분]-상담-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1-12-15 | 조회: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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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분]-상담-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나요?

    질문: [공유지분]-상담-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있습니다. 
    또한, 공유물 전부를 자신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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