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90.204.23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204.233)
    손님 (119.♡.58.42)
    손님 (203.♡.244.130)
    손님 (203.♡.242.194)
    손님 (203.♡.174.88)
    손님 (211.♡.140.171)
    손님 (203.♡.246.66)
    손님 (203.♡.240.14)
    손님 (216.♡.66.226)
    손님 (203.♡.249.192)
    손님 (106.♡.81.147)
    손님 (175.♡.76.121)
    손님 (39.♡.57.182)
    손님 (61.♡.98.200)
    손님 (203.♡.244.128)
    손님 (203.♡.244.131)
    손님 (175.♡.198.180)
    손님 (203.♡.245.195)
    손님 (116.♡.93.146)
    손님 (221.♡.70.9)
    손님 (211.♡.75.170)
    손님 (203.♡.243.64)
    손님 (203.♡.254.192)
    손님 (211.♡.113.117)
    손님 (66.♡.69.12)
    손님 (66.♡.69.17)
    손님 (203.♡.251.64)
    손님 (203.♡.241.192)
    손님 (203.♡.250.11)
    손님 (114.♡.16.210)
    손님 (203.♡.243.11)
    손님 (112.♡.160.243)
    손님 (61.♡.69.139)
    손님 (203.♡.244.13)
    손님 (121.♡.8.162)
    손님 (203.♡.245.66)
    손님 (203.♡.242.128)
    손님 (221.♡.51.178)
    손님 (203.♡.248.64)
    접속자 49명 (M:0 / G:4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일반]-[법정지상권]-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종물)로 보아 토지 및 부합물인 건물을 함께 낙찰받은 경우, 토지 낙찰자가 그 부합물인 건물의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8 | 조회:2,80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법정지상권]-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종물)로 보아 토지 및 부합물인 건물을 함께 낙찰받은 경우, 토지 낙찰자가 그 부합물인 건물의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
     
    질문: [법정지상권]-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종물)로 보아 토지 및 부합물인 건물을 함께 낙찰받은 경우, 토지 낙찰자가 그 부합물인 건물의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종물)로 보아 토지 및 부합물인 건물을 함께 낙찰받은 경우, 토지 낙찰자가 그 부합물인 건물의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부합물(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73다298, 90다카27969).
     
    이런 점에서, 경락에 의하여 건물(부합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어 위 경매 당시의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어, 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는 건물(부합물)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97다10314).
     
    그러나, 토지낙찰자는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임료상당의 지료청구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윤대리,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유류분]-상속변호사-유
    ☞법률지식☜-보전처분
    개명신청이란?
    [상속지식]-상속 관련
    [상속]-상속재산분할청
    [생활법률]-흡연관련 법
    [이혼여자변호사]-황혼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581 어제방문자: 1,42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752,354 전체회원수: 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