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81.150.2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50.27)
    손님 (193.♡.192.59)
    손님 (66.♡.79.189)
    손님 (66.♡.79.170)
    손님 (216.♡.66.226)
    손님 (66.♡.79.187)
    손님 (203.♡.243.13)
    손님 (107.♡.165.146)
    손님 (203.♡.240.193)
    손님 (106.♡.159.57)
    손님 (116.♡.173.193)
    손님 (66.♡.79.172)
    손님 (66.♡.79.191)
    손님 (34.♡.194.189)
    손님 (106.♡.155.58)
    손님 (106.♡.153.46)
    손님 (106.♡.154.39)
    손님 (223.♡.18.116)
    손님 (66.♡.79.174)
    손님 (203.♡.242.129)
    접속자 30명 (M:0 / G:3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일반]-[법정지상권]-임대차계약과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간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게 유효한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8 | 조회:2,97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법정지상권]-임대차계약과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간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게 유효한가요.
     
    질문: [법정지상권]-임대차계약과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간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게 유효한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984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경우, 질문의 경우 법정지상권은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소송]-이혼을 결정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예
    [유류분]-유류분 반환이
    [이혼소송상담]-법률서
    [개인파산,개인회생]-과
    [황혼이혼]-법률기사-황
    [이혼증거확보]-이혼변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66 어제방문자: 890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1,454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