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81.150.2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50.27)
    손님 (216.♡.66.226)
    손님 (223.♡.222.190)
    손님 (121.♡.130.95)
    손님 (193.♡.95.219)
    손님 (66.♡.79.127)
    손님 (203.♡.242.131)
    손님 (210.♡.250.195)
    손님 (66.♡.79.125)
    손님 (66.♡.79.110)
    손님 (119.♡.209.176)
    손님 (66.♡.79.234)
    손님 (66.♡.79.106)
    손님 (203.♡.251.11)
    손님 (203.♡.244.195)
    손님 (203.♡.174.216)
    손님 (125.♡.235.176)
    손님 (203.♡.244.65)
    손님 (66.♡.79.123)
    손님 (112.♡.19.94)
    손님 (14.♡.248.58)
    손님 (220.♡.4.123)
    손님 (114.♡.5.98)
    손님 (203.♡.246.128)
    손님 (175.♡.154.134)
    접속자 35명 (M:0 / G:3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일반]-[소멸시효]-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대물변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4-10-31 | 조회:2,69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소멸시효]-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대물변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소멸시효]-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대물변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대금 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째 공사대금채권이 발생된 일로부터 6년이 지난시점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대물로 받기로하고 계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은 채무자의 땅위에 건설된 건물이지만, 법을 지키지 못하여 미 등기건물로써 그 건물에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제3자는 그 어떤 점유의 근원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근원을 가지고 위 공사대금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위 대물변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미비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므로 한계가 존재함을 미래 양해 구합니다.

    일단 개인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을 하여야 인정이 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인정을 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확정으로 소멸시효는 연장이 되는 것으로,
     
    기판력으로 인정이 되고 3자의 점유가 정당한 점유인지는, 법원의 판단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질문의 사항으로 판단하건대 유치권의 행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윤대리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재산분할]-상속지
    [개인회생.개인파산]-징
    [상속변호사]-상속-인지
    [양육비]-판례-"부부소
    [상속권]-상속-아내의
    개인파산이란?
    [화제의 판결문]-너는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61 어제방문자: 1,500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27,882 전체회원수: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