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만기기재 백지어음이 보충되지 않고 청구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여부
대법원 2010. 5. 20.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판결【약속어음금】
【판시사항】
[1]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백지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보충권이 어음상의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분석】
1) 백지어음 일반
백지어음이란 어음행위자가 후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서 일부러 기재하지 않고 어음용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행위를 한 미완성의 어음으로서 어음요건 중 일부를 백지로 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백지어음으로 추정한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984 판결). 백지어음에 의한 지급제시는 적법하지 않아 배서인등에 대한 소구권도 발생하지 않고(동 1992.10.27. 선고 91다24724 판결), 발행인에 대하여 지체책임도 물을 수 없다(동 1992. 3.10. 91다28313 판결). 어음금 청구 소송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백지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기각될 수밖에 없고(동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소송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백지어음인지 여부, 보충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여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 1993.12.7. 선고 93다25165 판결). 백지 미보충이라는 이유로 패소한 어음소지인(원고)이 패소판결 확정 후에 백지를 보충하여 다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동 2008.11.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한편 백지보충권 남용의 경우 발행인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하지 않은 한 이를 대항하지 못하고(어음법 제10조, 제77조 제2항) 그 주장·입증 책임은 발행인이 진다(동 1999.2.9. 선고 98다37736 판결).
2) 미보충 백지어음의 청구와 시효 중단 여부
종전에 이와 관련하여 전면 부정한 대법원 1962.12.20. 선고 62다680 판결과 수취인 또는 확정일출급어음의 발행일 등 어음상의 권리의무의 내용과 관계없는 사항의 경우에는 인정한 동 1962. 1.31. 61다110,111 판결이 상반되게 병존하고 있었는데,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를 확실히 하여 위 62다680 판결을 변경하였다.
판결의 논지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일반적인 조건부 권리와는 달리 미완성어음인 상태에서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어음소지인은 미보충 상태에서 발행인을 상대로 시효진행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한 언제라도 보충하기만 하면 어음이 완성되어 완전한 어음상 청구권으로 성립하며, 미보충 상태의 어음금청구라도 발행인이 채무 승인·지급하여 어음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백지 미보충 상태로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완성될 어음에 기한 청구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어음상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보충 약속어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 더 이상 발행인을 소멸시효로 보호할 필요성이 감소되었으므로 이를 어음상 청구권에 관한 객관적 권리행사로 인정하고, 또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는 권리행사의 요건을 완비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완성어음의 재판상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 중단에 어음의 지급 제시나 소지를 요구하지 않으며(같은 취지 日最判 1964. 11. 24. 민집 18권 9호 1952면), 채권양도 통지 전의 채권양수인의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도 조건미성취권리의 처분 등에 관한 민법 제1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한 판례(동 2004. 4.28. 선고 2004다3673,380 판결, 동 2005.11.10. 선고 2005다41818 판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결론이라 하겠다.
3) 어음상의 권리 행사와 백지보충권의 시효 중단
백지어음·수표의 보충권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형성권설, 대리권설, 수권설 내지 법적지위설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형성권설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보충권의 행사기간은 보충권수여 계약에서 보충의 시기를 한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보충권 행사의 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어음의 경우 먼저 만기의 기재가 있으면 어음법에 따라 각 소정 기한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기가 백지인 때에는(발행일 백지인 일람출급어음이나 수표의 경우도 동일) 만기에 의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보충권의 시효기간과 그 기산점이 중요하다. 판례는 만기백지어음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원인관계에 따라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3년(기산점은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 시효기간은 동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발행일 백지수표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6개월(동 2001. 10. 23. 선고 99다 64018 판결)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만기 이외의 요건이 백지인 경우에 있어서 백지보충권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음상의 권리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논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중단된 경우에는 백지보충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이와는 구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백지보충의 효력 발생 시기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백지어음 행위시설(소급설)과 보충시설(불소급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불소급설의 입장으로 보인다(동 1965.8.31 선고 65다121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