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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소송]-[물품인도]-판례-【재판전문】1963.5.15. 63다111 물품인도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3 | 조회: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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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인도]-판례-【재판전문】1963.5.15. 63다111    물품인도

    【재판전문】1963.5.15. 63다111    물품인도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00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법,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피고 삼영사의 상고이유 중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계약서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의 규정은 법정관할 외에 또 관할법원을 증가하는 부가적 합의라고 해석될 뿐 아니라 가사 전속적 합의관할에 관한 것이라 하여도 일건 기록상 피고들은 제1심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한바 없이 응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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