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관리]-사례-유일한 남자 후손이 분묘 관리 능력이 없다면 친딸이 대신 제사를 모시고 분묘를 관리ㆍ처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
유일한 남자 후손이 분묘 관리 능력이 없다면 친딸이 대신 제사를 모시고 분묘를 관리ㆍ처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정 모씨(50)가 `임야에 있는 무덤을 이장해달라`며 이 모씨(67ㆍ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의 부친은 둘째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첫째 부인의 아들로 호적에 올려 재산을 물려줬다.
이 아들은 2006년 부친이 사망한 후 첫째 부인의 분묘가 포함된 임야를 팔았고 정씨는 2008년 이 땅을 매수했다.
정씨는 임야 한쪽에 자리 잡은 분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며 이씨 남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자인 아들이 고인의 제사를 담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며 "딸이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ㆍ처분권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자료 : 매일경제 [김동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