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판례-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어음의 교부(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가. 사실관계
소외 1(당초 원고의 대표이사)이 원고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양도대금 중 45억 원의 수령조로 소외 2(원고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로부터 동인 경영의 다른 회사 발행의 4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한편, 피고 회사(나중에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취임)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식품 제조 공장을 매수하게 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45억 원의 지급조로 위 약속어음을 도로 원고 회사에게 교부하고 바로 그 공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안.
나. 판결요지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급에 갈음하여'교부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
다. 분 석
일반적으로 기존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표가 아니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지급을 위한'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제3자방 어음 교부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지급에 갈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지로써'지급을 위한'것으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로서 위 사안을 상세히 뜯어보면 그 구체적 타당성에 있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다.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지급을 갈음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기존채권은 소멸하고, 특약이 없는 한 기존채권을 위하여 설정된 담보권·보증 등은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채권자는 어음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 이론구성에 관하여 종래 경개설, 대물변제설, 절충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대물변제설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