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6.133.8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33.84)
    손님 (125.♡.235.177)
    손님 (66.♡.79.187)
    손님 (66.♡.79.170)
    손님 (203.♡.244.192)
    손님 (211.♡.68.13)
    손님 (203.♡.242.66)
    손님 (66.♡.79.172)
    손님 (66.♡.79.189)
    손님 (122.♡.164.52)
    손님 (203.♡.253.64)
    손님 (203.♡.243.193)
    손님 (185.♡.68.175)
    손님 (211.♡.177.184)
    손님 (203.♡.169.113)
    손님 (121.♡.101.90)
    손님 (117.♡.11.103)
    손님 (203.♡.249.128)
    손님 (203.♡.245.194)
    손님 (66.♡.79.191)
    접속자 30명 (M:0 / G:3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소송]-[종교단체 징계결의]-판례-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재판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7-17 | 조회:2,32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종교단체 징계결의]-판례-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재판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29.선고 2006가합60149판결
     
    [판결요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005.6.24.선고, 2005다10388판결등 참조).

    개별교회의 담임목사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 또는 단체인 당해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갖게되는 것이므로, 피고 산하의 OO교회의 담임목사인 원고가 이사건 정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판단내용이 종교교리의 해석에 미치지도 않는다.
     * 피고 교단산하 재판국이 교회헌법등 규범에 의해서 원고에 대한 목사직 정직판결을 한 것이 피고의 헌법등 규범에서 정한 재판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yer_jj,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이혼절차-
    [형사사건]-형사사건이
    [이혼분쟁]-'고부
    이혼이후의 문제들-아이
    [이혼변호사]-협의이혼-
    [이혼소송]-이혼을 결정
    [이혼변호사]-증거확보-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08 어제방문자: 742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788,006 전체회원수: 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