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80.58.12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79.170)
    손님 (216.♡.66.226)
    손님 (54.♡.58.121)
    손님 (66.♡.79.172)
    손님 (66.♡.79.189)
    손님 (125.♡.235.184)
    손님 (61.♡.94.150)
    손님 (223.♡.213.199)
    손님 (203.♡.243.12)
    손님 (66.♡.79.187)
    손님 (203.♡.246.128)
    손님 (223.♡.139.148)
    손님 (106.♡.153.101)
    손님 (120.♡.103.21)
    손님 (106.♡.154.103)
    손님 (203.♡.247.12)
    손님 (118.♡.119.214)
    손님 (203.♡.241.66)
    손님 (203.♡.245.66)
    손님 (220.♡.104.95)
    손님 (203.♡.255.192)
    손님 (106.♡.158.117)
    손님 (121.♡.136.237)
    손님 (66.♡.79.174)
    접속자 34명 (M:0 / G:3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동산분쟁]-[소유권반환방치부작위위헌확인]-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민사소송이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상의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6-02 | 조회:1,61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소유권반환방치부작위위헌확인]-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민사소송이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상의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06헌마1478 

    헌법재판소 2007.1.16. 선고 2006헌마1478 제3지정재판부 【소유권반환방치부작위위헌확인】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민사소송이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상의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수용당한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국방부장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받은 청구인의 기본권은 청구인이 법원에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를 법적 권원으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절차를 흠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보충성의 요건을 결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참조판례】

    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5, 헌재 1990. 10. 15. 89헌마178, 판례집2, 365, 371, 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6,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8810 판결(공2002상, 541)

    【전 문】

    【청 구 인】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78. 7. 20. 피청구인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철원군 군남면 임야 461평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수용당하였다.

    (2)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수용일로부터 15년 이내(또는 보상증권 상환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상에 주둔해 있던 ○○중대가 이동함으로써 그에 대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1993. 5. 27.부터 2006. 10. 2.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매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12. 26.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권 행사에 불응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라고 할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청구인은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를 법적 권원으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와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보충성의 요건을 결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공현(재판장) 김종대(주심) 목영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부동산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채권추심대행
    좌절을 딛고......윈스
    [상속]-상속재산분할청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개명신청이란?
    도산 안창호 선생님 명
    가사소송-이혼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638 어제방문자: 802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2,728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