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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일반]-[물품대금]-판례-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에서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작성자 : law-love | 작성일 : 15-10-15 | 조회: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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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판례-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에서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물품대금】


    판시사항

    [1]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취지와 보증의 의사표시에 위와 같은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 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에서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단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 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의 법규정이 정하는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좇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 및 그 체제 또는 형식,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주채무의 종류 또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규정이 보증의 의사가 일정한 서면으로 표시되는 것을 정할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단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위 법률 제3조 제1항과도 조응하여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의 경우에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위 법률 제4조 전단의 요건은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외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종된 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그 액을 특정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나8437 판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참조법령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OO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2.7. 선고 2012나8437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의 법규정이 정하는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좇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 및 그 체제 또는 형식,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주채무의 종류 또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규정이 보증의 의사가 일정한 서면으로 표시되는 것을 정할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법률 제4조 전단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앞서 본 위  법률 제3조 제1항  과도 조응하여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담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의 경우에 그 서면에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위 법률 제4조 전단의 요건은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외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종된 채무에 관하여 별도로 그 액을 특정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우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주식회사 엘OO(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0.3.31.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의 취지 외에 원고에게 기존 차용금 1천만 원과 기계잔대금 950만원을 합하여 합계 2,450만 원을 2010.4.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②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처남매부 사이로서 소외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영업 및 자금 마련 등 소외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여 왔다. 원고의 위 500만 원 대여시에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2가 소외 회사의 기존 미변제채무 때문에 500만원의 추가 대여를 망설이자, 피고는 위 소외 1의 요청으로 위 차용증 중 채무자란의 소외 회사 명판이 찍힌 자리 옆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여 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차용금 등 합계 2,450만원의 소외 회사 채무를 보증하는 의사로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보증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보증할 의사로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고 피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등 채무액이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 2,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1.9.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보증의 의사표시 및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OO(재판장) 양OO(주심) 박OO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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