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8.♡.119.129) 손님 (44.♡.69.106) 손님 (3.♡.148.166) 손님 (3.♡.21.206) 손님 (18.♡.226.167) 손님 (52.♡.144.184) 손님 (44.♡.35.147) 손님 (61.♡.143.145) 손님 (13.♡.111.183) 손님 (98.♡.184.80) 손님 (3.♡.152.26) 손님 (34.♡.82.79) 손님 (3.♡.78.242) 손님 (3.♡.37.219) 손님 (54.♡.102.71) 손님 (207.♡.13.116) 손님 (3.♡.196.5) 손님 (3.♡.46.68) 손님 (52.♡.152.231) 손님 (3.♡.162.21) 손님 (18.♡.72.161) 손님 (3.♡.178.122) 손님 (52.♡.144.217) 손님 (34.♡.163.103) 손님 (52.♡.27.122) 손님 (54.♡.199.17) 손님 (3.♡.137.229) 손님 (3.♡.123.24) 손님 (34.♡.248.30) 손님 (44.♡.187.99) 손님 (3.♡.155.149) 손님 (50.♡.248.61) 손님 (193.♡.4.167) 손님 (3.♡.23.124) 손님 (18.♡.93.18) 손님 (44.♡.232.231) 손님 (18.♡.166.193) 손님 (52.♡.87.224) 손님 (18.♡.126.44) 손님 (18.♡.47.239) 손님 (3.♡.40.239) 손님 (18.♡.19.123) 손님 (3.♡.156.96) 손님 (3.♡.243.86) 손님 (107.♡.62.75) 손님 (18.♡.52.77) 손님 (34.♡.82.71) 손님 (34.♡.82.77) 손님 (3.♡.119.247) 손님 (3.♡.205.26) 손님 (52.♡.222.214) 손님 (23.♡.212.212) 손님 (18.♡.240.226) 손님 (34.♡.82.74) 손님 (54.♡.59.155) 손님 (3.♡.205.19) 손님 (3.♡.34.192) 손님 (3.♡.236.178) 손님 (18.♡.37.85) 손님 (3.♡.148.180) 손님 (118.♡.89.186) 손님 (3.♡.93.227) 손님 (3.♡.13.10) 손님 (3.♡.171.192) 손님 (3.♡.67.248) 손님 (34.♡.28.78) 손님 (3.♡.20.66) 손님 (52.♡.229.9) 손님 (149.♡.246.198) 손님 (72.♡.201.174) 손님 (3.♡.164.229) 손님 (3.♡.108.192) 손님 (18.♡.162.8) 손님 (3.♡.126.124) 손님 (18.♡.133.206) 손님 (3.♡.159.17) 손님 (23.♡.179.27) 손님 (3.♡.251.103) 손님 (100.♡.204.82) 손님 (3.♡.131.51) 손님 (18.♡.159.196) 손님 (98.♡.40.168) 손님 (3.♡.56.150) 손님 (54.♡.55.147) 손님 (18.♡.73.124) 손님 (18.♡.168.71) 손님 (3.♡.8.2) 손님 (34.♡.82.70) 손님 (18.♡.98.175) 손님 (50.♡.221.48) 손님 (3.♡.181.69) 손님 (98.♡.66.172) 손님 (3.♡.69.161) 손님 (3.♡.6.140) 손님 (3.♡.235.138) 손님 (13.♡.200.16) 손님 (3.♡.61.199) 손님 (23.♡.148.226) 손님 (18.♡.52.43) 손님 (18.♡.119.77) 손님 (18.♡.226.151) 손님 (18.♡.76.209) 손님 (34.♡.124.21) 손님 (18.♡.144.199) 손님 (18.♡.215.30) 손님 (18.♡.124.6) 손님 (18.♡.19.205) 손님 (44.♡.76.210) 손님 (3.♡.239.145) 손님 (52.♡.144.231) 손님 (3.♡.166.61) 손님 (13.♡.134.65) 손님 (54.♡.171.106) 손님 (3.♡.250.187) 손님 (18.♡.205.95) 손님 (20.♡.45.212) 손님 (3.♡.135.4) 손님 (18.♡.11.93) 손님 (3.♡.17.60) 손님 (3.♡.29.96) 손님 (3.♡.198.147) 손님 (50.♡.216.166) 손님 (18.♡.206.141) 손님 (18.♡.192.248) 손님 (3.♡.146.193) 손님 (61.♡.165.177) 손님 (3.♡.114.140) 손님 (44.♡.202.136) 손님 (18.♡.4.250) 손님 (3.♡.141.155) 손님 (13.♡.45.238) 손님 (34.♡.197.197) 손님 (18.♡.200.93) 손님 (52.♡.185.147) 손님 (3.♡.181.32) 손님 (3.♡.50.71) 손님 (3.♡.7.165) 손님 (3.♡.249.229) 손님 (18.♡.93.22) 손님 (52.♡.63.151) 손님 (54.♡.124.2) 손님 (40.♡.167.74) 손님 (3.♡.176.255) 손님 (44.♡.116.149) 손님 (18.♡.165.192) 손님 (52.♡.142.41) 손님 (18.♡.43.109) 손님 (3.♡.31.17) 손님 (3.♡.108.200) 손님 (17.♡.219.121) 손님 (3.♡.24.192) 손님 (34.♡.135.14) 손님 (18.♡.24.238) 손님 (72.♡.201.167) 손님 (3.♡.39.98) 손님 (44.♡.232.55) 손님 (118.♡.12.170) 손님 (3.♡.106.93) 손님 (54.♡.93.8) 손님 (3.♡.108.43) 손님 (18.♡.200.180) 손님 (13.♡.207.196) 손님 (44.♡.115.10) 손님 (3.♡.232.87) 손님 (23.♡.178.124) 손님 (3.♡.29.90) 손님 (3.♡.101.75) 손님 (3.♡.115.139) 손님 (100.♡.107.38) 손님 (18.♡.161.27) 손님 (52.♡.104.214) 손님 (3.♡.40.195) 손님 (18.♡.146.180) 손님 (44.♡.139.149) 손님 (3.♡.149.24) 손님 (34.♡.67.98) 손님 (52.♡.68.145) 손님 (34.♡.82.66) 손님 (34.♡.41.241) 손님 (54.♡.125.129) 손님 (34.♡.118.144) 손님 (44.♡.105.234) 손님 (3.♡.246.53) 손님 (3.♡.22.204) 손님 (100.♡.34.97) 손님 (34.♡.82.75) 손님 (18.♡.242.160) 손님 (44.♡.93.215) 손님 (98.♡.60.17) 손님 (98.♡.10.183) 손님 (3.♡.123.162) 손님 (18.♡.248.214) 손님 (54.♡.106.236) 손님 (44.♡.118.6) 손님 (211.♡.194.216) 손님 (54.♡.126.132) 손님 (18.♡.183.21) 손님 (3.♡.106.226) 손님 (98.♡.94.113) 손님 (34.♡.114.170) 손님 (18.♡.118.7) 손님 (18.♡.113.185) 손님 (3.♡.181.86) 손님 (3.♡.47.89) 손님 (44.♡.193.255) 손님 (3.♡.156.104) 손님 (98.♡.130.239) 손님 (3.♡.235.141) |
|
|
접속자 218명 (M:0 / G:218)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