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8.♡.178.16) 손님 (3.♡.57.41) 손님 (18.♡.19.123) 손님 (18.♡.194.44) 손님 (52.♡.144.136) 손님 (18.♡.175.230) 손님 (3.♡.108.172) 손님 (54.♡.182.90) 손님 (157.♡.39.202) 손님 (18.♡.162.8) 손님 (3.♡.172.190) 손님 (3.♡.75.46) 손님 (3.♡.17.181) 손님 (3.♡.93.14) 손님 (52.♡.252.16) 손님 (44.♡.213.220) 손님 (18.♡.232.215) 손님 (3.♡.247.17) 손님 (3.♡.63.131) 손님 (18.♡.119.67) 손님 (3.♡.197.140) 손님 (18.♡.255.51) 손님 (3.♡.198.51) 손님 (52.♡.63.151) 손님 (13.♡.200.78) 손님 (18.♡.56.251) 손님 (52.♡.166.224) 손님 (18.♡.213.231) 손님 (3.♡.139.28) 손님 (34.♡.82.68) 손님 (3.♡.174.110) 손님 (3.♡.148.203) 손님 (3.♡.211.71) 손님 (3.♡.124.123) 손님 (52.♡.144.183) 손님 (23.♡.214.190) 손님 (3.♡.152.119) 손님 (3.♡.34.148) 손님 (3.♡.175.10) 손님 (18.♡.28.213) 손님 (34.♡.156.153) 손님 (54.♡.104.83) 손님 (18.♡.200.93) 손님 (34.♡.243.131) 손님 (18.♡.226.158) 손님 (52.♡.251.20) 손님 (52.♡.144.141) 손님 (18.♡.0.57) 손님 (18.♡.248.214) 손님 (107.♡.208.39) 손님 (35.♡.18.61) 손님 (3.♡.235.177) 손님 (18.♡.68.115) 손님 (18.♡.85.204) 손님 (52.♡.89.12) 손님 (18.♡.127.13) 손님 (3.♡.108.99) 손님 (3.♡.214.139) 손님 (18.♡.48.237) 손님 (3.♡.201.207) 손님 (3.♡.73.149) 손님 (3.♡.199.128) 손님 (18.♡.0.255) 손님 (3.♡.122.20) 손님 (3.♡.132.178) 손님 (54.♡.69.192) 손님 (3.♡.32.53) 손님 (3.♡.13.220) 손님 (3.♡.95.233) 손님 (18.♡.39.188) 손님 (18.♡.86.160) 손님 (3.♡.42.189) 손님 (3.♡.118.194) 손님 (18.♡.246.148) 손님 (3.♡.17.60) 손님 (35.♡.125.172) 손님 (54.♡.169.168) 손님 (18.♡.73.124) 손님 (3.♡.206.246) 손님 (3.♡.33.244) 손님 (18.♡.114.218) 손님 (3.♡.226.128) 손님 (18.♡.127.11) 손님 (3.♡.200.165) 손님 (18.♡.70.205) 손님 (3.♡.212.119) 손님 (3.♡.39.85) 손님 (34.♡.193.60) 손님 (3.♡.184.195) 손님 (18.♡.2.191) 손님 (23.♡.180.225) 손님 (34.♡.82.78) 손님 (3.♡.124.23) 손님 (3.♡.82.182) 손님 (34.♡.82.71) 손님 (3.♡.90.236) 손님 (3.♡.237.140) 손님 (18.♡.87.157) 손님 (34.♡.88.37) 손님 (18.♡.190.231) 손님 (52.♡.170.196) 손님 (52.♡.152.231) 손님 (18.♡.161.216) 손님 (3.♡.249.229) 손님 (18.♡.254.81) 손님 (18.♡.43.106) 손님 (18.♡.219.178) 손님 (52.♡.174.136) 손님 (45.♡.133.252) 손님 (18.♡.104.30) 손님 (3.♡.108.201) 손님 (3.♡.61.199) 손님 (54.♡.158.162) 손님 (3.♡.140.88) 손님 (3.♡.36.106) 손님 (100.♡.164.178) 손님 (54.♡.84.74) 손님 (3.♡.22.204) 손님 (3.♡.48.72) 손님 (3.♡.146.193) 손님 (3.♡.19.203) 손님 (3.♡.51.237) 손님 (54.♡.203.24) 손님 (3.♡.179.132) 손님 (3.♡.14.245) 손님 (52.♡.203.206) 손님 (3.♡.181.122) 손님 (3.♡.39.176) 손님 (18.♡.119.129) 손님 (3.♡.103.20) 손님 (18.♡.195.4) 손님 (3.♡.53.90) 손님 (18.♡.91.101) 손님 (18.♡.40.151) 손님 (3.♡.246.52) 손님 (18.♡.195.127) 손님 (52.♡.209.13) 손님 (3.♡.72.44) 손님 (3.♡.170.67) 손님 (3.♡.75.156) 손님 (3.♡.176.255) 손님 (3.♡.96.108) 손님 (3.♡.246.53) 손님 (52.♡.33.248) 손님 (18.♡.78.215) 손님 (3.♡.70.171) 손님 (3.♡.241.253) 손님 (40.♡.167.4) 손님 (18.♡.42.225) 손님 (3.♡.161.151) 손님 (18.♡.70.100) 손님 (107.♡.62.75) 손님 (104.♡.84.63) 손님 (219.♡.60.106) 손님 (3.♡.125.86) 손님 (3.♡.73.206) 손님 (3.♡.23.124) 손님 (18.♡.108.24) 손님 (52.♡.6.41) 손님 (18.♡.182.249) 손님 (3.♡.42.198) 손님 (52.♡.191.202) 손님 (3.♡.134.221) 손님 (34.♡.82.65) 손님 (34.♡.82.64) 손님 (18.♡.165.192) 손님 (184.♡.167.217) 손님 (3.♡.83.248) 손님 (3.♡.116.195) 손님 (3.♡.24.145) 손님 (18.♡.71.239) 손님 (3.♡.45.187) 손님 (44.♡.193.63) 손님 (18.♡.176.176) 손님 (18.♡.154.237) 손님 (100.♡.167.60) 손님 (98.♡.66.172) 손님 (3.♡.76.102) 손님 (18.♡.95.236) 손님 (18.♡.63.71) 손님 (18.♡.47.239) 손님 (182.♡.146.209) 손님 (18.♡.62.68) 손님 (3.♡.10.68) 손님 (3.♡.139.164) 손님 (52.♡.88.137) 손님 (34.♡.114.237) 손님 (18.♡.98.29) 손님 (3.♡.247.78) 손님 (3.♡.23.132) 손님 (18.♡.223.120) 손님 (34.♡.82.73) 손님 (18.♡.15.112) 손님 (3.♡.70.169) 손님 (18.♡.101.251) 손님 (34.♡.82.69) 손님 (34.♡.24.180) 손님 (3.♡.56.150) 손님 (3.♡.4.54) 손님 (13.♡.234.182) 손님 (3.♡.211.16) 손님 (3.♡.103.216) 손님 (18.♡.167.11) 손님 (3.♡.24.192) 손님 (52.♡.138.176) 손님 (3.♡.144.147) 손님 (3.♡.13.196) 손님 (18.♡.124.52) 손님 (18.♡.20.3) 손님 (3.♡.47.115) 손님 (211.♡.46.193) 손님 (52.♡.217.86) 손님 (3.♡.216.196) 손님 (3.♡.98.99) 손님 (3.♡.115.139) 손님 (3.♡.115.125) 손님 (3.♡.47.163) 손님 (54.♡.109.140) 손님 (3.♡.193.38) 손님 (3.♡.34.237) 손님 (13.♡.40.171) 손님 (34.♡.163.103) 손님 (3.♡.70.99) 손님 (44.♡.102.198) 손님 (3.♡.214.185) 손님 (3.♡.102.111) 손님 (3.♡.73.85) 손님 (52.♡.110.171) 손님 (34.♡.226.74) 손님 (3.♡.103.169) 손님 (3.♡.27.129) 손님 (34.♡.9.144) 손님 (3.♡.31.86) 손님 (3.♡.78.242) 손님 (52.♡.68.145) 손님 (18.♡.31.82) 손님 (3.♡.155.149) 손님 (44.♡.118.6) 손님 (34.♡.185.101) 손님 (3.♡.8.68) 손님 (3.♡.31.227) 손님 (35.♡.141.42) 손님 (18.♡.192.248) 손님 (3.♡.247.250) 손님 (18.♡.252.194) 손님 (3.♡.198.13) 손님 (23.♡.99.55) 손님 (52.♡.185.147) 손님 (3.♡.89.89) 손님 (3.♡.123.24) 손님 (3.♡.203.27) 손님 (3.♡.196.150) 손님 (18.♡.141.115) 손님 (34.♡.87.80) 손님 (18.♡.99.80) 손님 (18.♡.154.132) 손님 (3.♡.157.231) 손님 (44.♡.105.234) 손님 (3.♡.86.143) 손님 (18.♡.146.180) 손님 (3.♡.26.156) 손님 (13.♡.73.248) 손님 (44.♡.37.41) 손님 (18.♡.255.196) 손님 (52.♡.127.170) 손님 (3.♡.209.107) 손님 (18.♡.105.40) |
|
|
접속자 277명 (M:0 / G:277)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교통사고 형사처벌]-교통사고시 가하자가 받는 형사처벌 정리
| 1. 치사(사망)사고 |
구 분
|
법 정 형 량
|
구속 등 처벌 기준 |
뺑소니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사망은 구속이 원칙
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고,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도 가능함.
(뺑소니 사고 제외)
* 피해자 유기 후 도주(뺑소니) 하였을 경우 구속수사 |
10대중과실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
일 반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 |
|
| 2. 치상(부상)사고 |
구 분
|
법 정 형 량
|
구속 등 처벌 기준 |
뺑소니
|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
|
▶ 구속
→ 뺑소니, 10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미합의, 종합보험미가입 : 6주 내지 8주 이상
▶ 벌금
→ 종합보험가입,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
→ 미합의 경우 공탁
공탁은 운전자(가해자)과실 정도에 따라
1주당 대체로 30～70만원 정도
|
10대중과실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일 반
|
▶ 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합의 안된 경우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재물손괴
(물적사고)
|
▶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보험(대물) 미가입, 미합의
→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과실,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
▶ 뺑소니 :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벌금 100만원 이상 | |
|
| ● |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나, 공탁은 피해자의 손해의 일부를 공탁금만큼 보상해주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하여 처벌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그 뜻이 다름 (대체로, 단순히 종합보험에 가입 된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유리함.)
|
| ● |
형사사건에 절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기준은 일응의 잠정적인 것으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진단, 상해부위, 생명?신체가 입게 되는 위험성, 과실 등) 등을 참작 하여 탄력적으로 처벌됨 |
|
| 3. 기타 |
구 분
|
법 정 형 량 |
구속 및 처벌 기준 |
| 음주 |
운전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
▶ 구속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3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
▶ 벌금(100～400만원 정도)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대물피해야기,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
▶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
|
측정
거부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
▶ 구속
→ 일반차량 : 2년내 음주운전 처벌받은 자 중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대형차량 : 음주전력 없더라도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벌금
→ 벌금 300만원 이상
|
무면허
운전
|
자동차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
벌금 100만원 이상 |
원동기
장치
자전거
|
30만원 이하 벌금
|
벌금 20만원 이상
(단, 폭주족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최고액수) | |
|
|
★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구속수사)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벌류 5조11항
-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부상사고
특례법상 11개 항목 위반사고의 경우(11대 중과실사고)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
20Km/h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사고
무면허 운전사고
음주,약물복용 운전사고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사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신체상해를 입힌사고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적용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中 11대 중과실사고)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 11항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1대중가실이외 일반사고
보험에 가입된 일반사고의 경우
-조치 : 공소권 없음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처벌 : 형사처벌 면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사고의 경우
-조치 : 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
합의 성립시 : 공소권 없음
합의되지않는 경우 : 형사입건
적용벌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적용
처벌
-합의 성립 시 : 형사처벌 면제
-합의되지 않는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물적피해사고
보험에 가입된 경우
-조치 : 공소권 없음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
-처벌 : 형사처벌 면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조치 : 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
합의성립시 : 형사처벌 면제
합의되지 않는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도표는 형사 자동차사건의 참고자료로만 보시기 바람.
2015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