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3.♡.8.222) 손님 (52.♡.144.22) 손님 (14.♡.143.54) 손님 (3.♡.109.75) 손님 (3.♡.51.241) 손님 (52.♡.144.19) 손님 (13.♡.214.30) 손님 (18.♡.240.249) 손님 (3.♡.244.67) 손님 (18.♡.92.184) 손님 (3.♡.69.69) 손님 (3.♡.166.233) 손님 (3.♡.101.91) 손님 (3.♡.229.143) 손님 (3.♡.164.152) 손님 (207.♡.13.14) 손님 (3.♡.70.66) 손님 (3.♡.152.243) 손님 (52.♡.127.57) 손님 (18.♡.104.160) 손님 (3.♡.249.211) 손님 (3.♡.112.90) 손님 (18.♡.102.160) 손님 (3.♡.10.92) 손님 (3.♡.155.216) 손님 (18.♡.87.250) 손님 (34.♡.82.65) 손님 (18.♡.195.34) 손님 (3.♡.18.61) 손님 (34.♡.82.74) 손님 (18.♡.77.84) 손님 (18.♡.172.50) 손님 (18.♡.195.76) 손님 (3.♡.247.233) 손님 (3.♡.72.86) 손님 (3.♡.162.105) 손님 (18.♡.133.133) 손님 (61.♡.248.148) 손님 (3.♡.49.252) 손님 (3.♡.36.233) 손님 (3.♡.206.8) 손님 (18.♡.44.94) 손님 (18.♡.185.90) 손님 (18.♡.136.37) 손님 (3.♡.149.180) 손님 (18.♡.210.219) 손님 (18.♡.14.231) 손님 (3.♡.25.35) 손님 (3.♡.255.190) 손님 (18.♡.42.149) 손님 (3.♡.146.236) 손님 (3.♡.254.101) 손님 (13.♡.227.104) 손님 (3.♡.233.25) 손님 (3.♡.135.231) 손님 (13.♡.200.78) 손님 (18.♡.113.150) 손님 (18.♡.117.35) 손님 (3.♡.207.123) 손님 (3.♡.16.238) 손님 (3.♡.152.71) 손님 (18.♡.81.223) 손님 (3.♡.93.68) 손님 (3.♡.189.250) 손님 (3.♡.108.28) 손님 (3.♡.241.32) 손님 (3.♡.190.42) 손님 (34.♡.82.73) 손님 (3.♡.39.152) 손님 (3.♡.69.149) 손님 (3.♡.200.149) 손님 (3.♡.143.234) 손님 (18.♡.159.1) 손님 (3.♡.52.33) 손님 (3.♡.203.43) 손님 (52.♡.144.25) 손님 (3.♡.151.144) 손님 (3.♡.248.69) 손님 (18.♡.244.7) 손님 (3.♡.255.237) 손님 (3.♡.76.166) 손님 (3.♡.5.125) 손님 (3.♡.253.31) 손님 (52.♡.76.200) 손님 (34.♡.82.77) 손님 (34.♡.82.75) 손님 (3.♡.105.186) 손님 (3.♡.106.139) 손님 (18.♡.164.176) 손님 (18.♡.30.123) 손님 (114.♡.32.30) 손님 (3.♡.177.222) 손님 (193.♡.4.167) 손님 (13.♡.36.133) 손님 (18.♡.70.88) 손님 (3.♡.218.62) 손님 (3.♡.139.167) 손님 (18.♡.23.112) 손님 (18.♡.190.120) 손님 (34.♡.82.78) 손님 (18.♡.178.190) 손님 (52.♡.63.165) 손님 (52.♡.144.222) 손님 (13.♡.179.43) 손님 (3.♡.20.1) 손님 (52.♡.131.93) 손님 (3.♡.219.209) 손님 (18.♡.135.81) 손님 (14.♡.176.168) 손님 (18.♡.81.208) 손님 (3.♡.7.26) 손님 (17.♡.219.103) 손님 (34.♡.82.66) 손님 (3.♡.105.220) 손님 (3.♡.211.34) 손님 (18.♡.96.5) 손님 (3.♡.244.231) 손님 (18.♡.199.14) 손님 (18.♡.29.151) 손님 (3.♡.82.254) 손님 (3.♡.196.111) 손님 (18.♡.107.169) 손님 (3.♡.204.225) 손님 (3.♡.47.252) 손님 (3.♡.28.245) 손님 (3.♡.103.59) 손님 (3.♡.171.46) 손님 (49.♡.220.90) 손님 (3.♡.50.71) 손님 (18.♡.124.83) 손님 (3.♡.30.75) 손님 (3.♡.239.17) 손님 (52.♡.144.235) 손님 (18.♡.200.105) 손님 (18.♡.185.169) 손님 (18.♡.109.235) 손님 (3.♡.224.135) 손님 (3.♡.103.122) 손님 (3.♡.184.75) 손님 (3.♡.98.19) 손님 (3.♡.142.253) 손님 (18.♡.163.159) 손님 (3.♡.70.96) 손님 (34.♡.82.72) 손님 (13.♡.173.103) 손님 (3.♡.218.105) 손님 (3.♡.118.134) 손님 (3.♡.101.53) 손님 (18.♡.121.54) 손님 (18.♡.103.30) 손님 (3.♡.140.18) 손님 (13.♡.169.178) 손님 (3.♡.255.189) 손님 (3.♡.79.241) 손님 (3.♡.255.225) 손님 (18.♡.2.137) 손님 (18.♡.198.61) 손님 (18.♡.24.118) 손님 (3.♡.157.52) 손님 (3.♡.105.237) 손님 (13.♡.114.29) 손님 (18.♡.40.129) 손님 (49.♡.99.135) 손님 (52.♡.240.26) 손님 (3.♡.72.15) 손님 (3.♡.112.211) 손님 (3.♡.89.82) 손님 (18.♡.56.216) 손님 (3.♡.141.212) 손님 (18.♡.219.33) 손님 (3.♡.150.143) 손님 (18.♡.193.210) 손님 (3.♡.54.239) 손님 (3.♡.30.17) 손님 (3.♡.104.143) 손님 (3.♡.206.244) 손님 (18.♡.111.6) |
|
|
접속자 187명 (M:0 / G:187)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양형기준]-02. 뇌물범죄 양형기준
| 1. 뇌물수수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 2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 3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 4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년6월 ~ 6년 |
5년 ~ 7년 |
6년 ~ 8년 |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년 ~ 8년 |
7년 ~ 10년 |
9년 ~ 12년 |
| 6 |
5억 원 이상 |
7년 ~ 10년 |
9년 ~ 12년 |
11년 이상, 무기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
미한 경우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ㆍ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ㆍ수뢰 관련 부정처사
ㆍ적극적 요구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
한 경우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ㆍ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3급 이상 공무원
ㆍ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
|
| 2. 뇌물공여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3,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 2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 ~ 1년 |
10월 ~ 1년6월 |
1년 ~ 3년 |
| 3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 ~ 2년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 4 |
1억 원 이상 |
2년 ~ 3년 |
2년6월 ~ 3년6월 |
3년 ~ 5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ㆍ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
로 응한 경우
ㆍ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ㆍ적극적 증뢰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
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ㆍ증뢰물 전달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