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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법]-사기미수죄란?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2-02 | 조회: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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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기미수죄란?

    사기의 의사로 실행에 옳겼으나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기미수죄도 범죄이므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다만 자발적인 의사로 실행을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미수죄 처벌

    사기미수죄도 처벌 대상이고, 미수는 본죄의 형보다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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