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03.♡.255.59) 손님 (66.♡.79.173) 손님 (66.♡.79.165) 손님 (211.♡.46.187) 손님 (103.♡.255.87) 손님 (216.♡.216.180) 손님 (16.♡.88.172) 손님 (98.♡.64.10) 손님 (16.♡.88.11) 손님 (125.♡.85.17) 손님 (16.♡.88.226) 손님 (103.♡.255.240) 손님 (61.♡.94.159) 손님 (72.♡.126.30) 손님 (103.♡.255.16) 손님 (172.♡.32.159) 손님 (66.♡.79.172) 손님 (16.♡.88.191) 손님 (16.♡.88.176) 손님 (43.♡.254.158) 손님 (43.♡.164.204) 손님 (103.♡.255.54) 손님 (52.♡.144.232) 손님 (103.♡.255.133) 손님 (185.♡.231.129) 손님 (172.♡.146.126) 손님 (16.♡.88.247) 손님 (16.♡.88.136) 손님 (104.♡.187.197) 손님 (52.♡.144.211) 손님 (16.♡.88.112) 손님 (114.♡.32.162) 손님 (16.♡.88.216) 손님 (203.♡.97.218) 손님 (16.♡.88.59) 손님 (16.♡.34.149) 손님 (170.♡.164.70) 손님 (87.♡.227.30) 손님 (52.♡.144.169) 손님 (16.♡.88.173) 손님 (24.♡.9.38) 손님 (189.♡.67.207) 손님 (173.♡.98.39) 손님 (40.♡.167.14) 손님 (16.♡.88.184) 손님 (16.♡.88.234) 손님 (35.♡.250.74) 손님 (172.♡.129.209) 손님 (211.♡.46.107) 손님 (57.♡.22.26) 손님 (161.♡.113.113) 손님 (108.♡.47.234) 손님 (202.♡.186.160) 손님 (211.♡.46.207) 손님 (68.♡.182.126) 손님 (16.♡.88.157) 손님 (196.♡.10.136) 손님 (192.♡.122.86) 손님 (121.♡.228.249) 손님 (172.♡.2.235) 손님 (16.♡.88.152) 손님 (196.♡.29.250) 손님 (96.♡.119.242) 손님 (174.♡.155.16) 손님 (65.♡.0.87) 손님 (73.♡.0.134) 손님 (16.♡.88.0) 손님 (16.♡.88.153) 손님 (16.♡.88.194) 손님 (211.♡.46.212) 손님 (73.♡.120.52) 손님 (24.♡.221.139) 손님 (170.♡.172.196) 손님 (16.♡.88.106) 손님 (66.♡.79.160) 손님 (185.♡.44.122) 손님 (17.♡.24.187) 손님 (139.♡.94.184) 손님 (107.♡.160.169) 손님 (192.♡.101.72) 손님 (162.♡.243.10) 손님 (16.♡.88.48) 손님 (110.♡.150.142) 손님 (189.♡.204.137) 손님 (69.♡.122.128) 손님 (52.♡.144.23) 손님 (69.♡.144.221) 손님 (52.♡.144.157) 손님 (16.♡.88.44) 손님 (76.♡.238.133) 손님 (136.♡.101.146) 손님 (188.♡.102.109) 손님 (114.♡.32.39) 손님 (75.♡.130.102) 손님 (107.♡.255.242) 손님 (16.♡.88.15) 손님 (73.♡.130.223) 손님 (74.♡.243.4) 손님 (17.♡.22.31) 손님 (66.♡.79.166) 손님 (16.♡.88.116) 손님 (73.♡.40.206) 손님 (212.♡.233.116) 손님 (211.♡.46.114) 손님 (207.♡.34.70) 손님 (189.♡.204.116) 손님 (172.♡.144.150) 손님 (139.♡.128.187) 손님 (16.♡.88.29) 손님 (103.♡.255.111) 손님 (16.♡.88.31) 손님 (16.♡.88.134) 손님 (136.♡.83.185) 손님 (43.♡.73.221) 손님 (97.♡.115.161) 손님 (172.♡.170.48) 손님 (34.♡.233.190) |
|
|
접속자 127명 (M:0 / G:127)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무고 |
~ 1년 |
6월 ~ 2년 |
1년 ~ 4년 |
| 2 |
특가법상 무고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ㆍ중한 피해결과 야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ㆍ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ㆍ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