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1. 검사의 불기소 처분 유형

고소(고발)사건에 있어서 담당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지칭한다. 불기소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다.

가)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이다.

나) 무혐의 처분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이의제기의 방법

일반적으로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재정신청은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 형법 제 123조, 124조, 125조의 범죄에 한하여 인정이 된다.

a. 검찰항고

i)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항고 (검찰청법 제10조 제1, 2항)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때에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는 것이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그 불기소처분을 경정하게 할 수 있다.

ii) 검찰총장에 대한 재항고 (검찰청법 제10조 제3,4항)

위의 항고에 대한 기각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서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

iii) 항고기간의 제한(검찰청법 제10조 제5,6항)

상기 항고 및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의한 통지 또는 항고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이 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되지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났어도 인정이 될 수 있다.

○ 항고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사전에 해당 검찰청에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한다(신청 시 해당 검사는 7일 이내에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 검사가 간과한 법적 쟁점이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항고장 작성 시 이를 보완하여 작성한다면 좀더 항고장의 채택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b.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 260조 이하;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에 한해서 인정)

형법 제 123조 ~ 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가 소속된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기일이 10일이므로 촉박한 면이 있으므로 기간 경과에 주의하자)

이러한 재정신청에 대해 당해 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을 거쳐 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지만 이유 없다고 인정된 경우 고등법원으로 송치되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사건을 심리하여 기각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관할지방법원의 형사재판에 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부심판결정(付審判決定)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심판결정에 대하여 검찰측은 항고할 수 없고 형사소송이 개시되며, 이 부심판 결정으로 인한 형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를 지정변호사라고 한다.

c.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이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상기 재항고에 대한 기각처분까지 받아야 헌법소원이 가능하며, 수사가 현저히 미진하여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다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② 항고를 했으나 검찰에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0일 이내에

③ 검사가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각각 재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①의 경우 새로운 불기소처분에 대해 다시 항고를 한 후에 재정신청을 하시면 재정신청이 기간도과로 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는 위 기간내에 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 불기소이유는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불기소이유통지청구서"를 제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