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34.♡.82.64) 손님 (18.♡.14.12) 손님 (34.♡.82.76) 손님 (52.♡.144.215) 손님 (23.♡.148.226) 손님 (52.♡.144.147) 손님 (57.♡.5.14) 손님 (18.♡.53.7) 손님 (157.♡.39.58) 손님 (98.♡.38.120) 손님 (13.♡.61.197) 손님 (23.♡.137.202) 손님 (18.♡.122.69) 손님 (18.♡.71.21) 손님 (52.♡.174.139) 손님 (57.♡.5.10) 손님 (3.♡.20.66) 손님 (3.♡.10.68) 손님 (3.♡.222.168) 손님 (34.♡.82.69) 손님 (98.♡.184.80) 손님 (18.♡.222.132) 손님 (18.♡.163.134) 손님 (57.♡.5.1) 손님 (18.♡.209.144) 손님 (52.♡.229.9) 손님 (3.♡.197.140) 손님 (3.♡.34.237) 손님 (18.♡.102.186) 손님 (3.♡.75.238) 손님 (34.♡.82.73) 손님 (57.♡.5.9) 손님 (34.♡.82.72) 손님 (23.♡.178.124) 손님 (52.♡.252.16) 손님 (3.♡.136.210) 손님 (54.♡.62.163) 손님 (34.♡.82.78) 손님 (3.♡.65.111) 손님 (52.♡.68.97) 손님 (3.♡.117.107) 손님 (44.♡.131.50) 손님 (3.♡.145.167) 손님 (18.♡.20.250) 손님 (52.♡.5.24) 손님 (34.♡.82.68) 손님 (3.♡.76.174) 손님 (44.♡.187.99) 손님 (3.♡.67.248) 손님 (3.♡.239.157) 손님 (52.♡.141.124) 손님 (3.♡.75.46) 손님 (18.♡.81.246) 손님 (121.♡.198.149) 손님 (23.♡.119.232) 손님 (34.♡.82.65) 손님 (18.♡.143.1) 손님 (18.♡.56.79) 손님 (100.♡.63.24) 손님 (57.♡.5.2) 손님 (3.♡.155.142) 손님 (34.♡.114.170) 손님 (17.♡.75.205) 손님 (34.♡.82.71) 손님 (98.♡.226.125) 손님 (44.♡.105.234) 손님 (18.♡.246.148) 손님 (3.♡.45.252) 손님 (34.♡.82.75) 손님 (3.♡.4.54) 손님 (52.♡.26.180) 손님 (17.♡.75.156) 손님 (57.♡.5.26) 손님 (18.♡.154.132) 손님 (18.♡.36.1) 손님 (18.♡.59.124) 손님 (3.♡.139.28) 손님 (54.♡.148.123) 손님 (3.♡.98.111) 손님 (23.♡.179.27) 손님 (18.♡.40.53) 손님 (52.♡.156.186) 손님 (3.♡.31.17) 손님 (18.♡.186.220) 손님 (18.♡.250.143) 손님 (18.♡.146.180) 손님 (35.♡.238.50) 손님 (3.♡.66.104) 손님 (57.♡.5.17) 손님 (3.♡.106.49) 손님 (3.♡.180.70) 손님 (52.♡.123.241) 손님 (13.♡.203.255) 손님 (18.♡.125.236) 손님 (13.♡.161.115) 손님 (23.♡.175.228) 손님 (183.♡.211.159) 손님 (57.♡.5.16) 손님 (18.♡.124.6) 손님 (18.♡.78.215) 손님 (3.♡.38.67) 손님 (3.♡.250.65) 손님 (44.♡.180.155) 손님 (13.♡.201.240) 손님 (17.♡.227.86) 손님 (17.♡.75.44) 손님 (17.♡.219.98) 손님 (3.♡.69.134) 손님 (18.♡.56.251) 손님 (52.♡.232.201) 손님 (57.♡.5.22) 손님 (54.♡.32.123) 손님 (23.♡.213.182) 손님 (18.♡.144.98) 손님 (18.♡.24.66) 손님 (3.♡.92.165) 손님 (18.♡.98.175) 손님 (207.♡.13.153) 손님 (3.♡.106.226) 손님 (3.♡.31.64) 손님 (18.♡.176.176) 손님 (34.♡.28.78) 손님 (3.♡.78.117) 손님 (18.♡.107.57) 손님 (18.♡.76.209) 손님 (100.♡.34.97) 손님 (18.♡.90.184) 손님 (17.♡.75.71) 손님 (18.♡.252.194) 손님 (52.♡.229.124) 손님 (3.♡.239.50) 손님 (3.♡.211.41) 손님 (18.♡.209.101) 손님 (18.♡.19.205) 손님 (3.♡.96.108) 손님 (52.♡.65.83) 손님 (3.♡.47.177) 손님 (3.♡.203.246) 손님 (54.♡.203.24) 손님 (34.♡.82.67) 손님 (52.♡.166.224) 손님 (50.♡.216.166) 손님 (35.♡.253.85) 손님 (18.♡.113.135) 손님 (44.♡.35.147) 손님 (18.♡.113.185) 손님 (3.♡.179.132) 손님 (13.♡.112.169) 손님 (54.♡.152.179) 손님 (18.♡.31.90) 손님 (34.♡.82.77) 손님 (34.♡.234.246) 손님 (13.♡.234.182) 손님 (44.♡.193.63) 손님 (44.♡.210.112) 손님 (3.♡.35.239) 손님 (3.♡.25.248) 손님 (3.♡.239.0) 손님 (50.♡.248.61) 손님 (18.♡.85.108) 손님 (44.♡.120.22) 손님 (18.♡.166.52) 손님 (18.♡.187.210) 손님 (98.♡.59.253) 손님 (18.♡.54.61) 손님 (3.♡.63.148) 손님 (35.♡.117.160) 손님 (3.♡.180.152) 손님 (52.♡.89.12) 손님 (34.♡.88.37) 손님 (57.♡.5.27) 손님 (18.♡.52.248) 손님 (52.♡.251.20) 손님 (107.♡.255.194) 손님 (3.♡.124.28) 손님 (3.♡.2.191) 손님 (18.♡.238.178) 손님 (18.♡.133.206) 손님 (18.♡.73.124) 손님 (3.♡.220.219) 손님 (18.♡.44.156) 손님 (18.♡.13.127) 손님 (44.♡.145.46) 손님 (52.♡.209.100) 손님 (100.♡.164.178) 손님 (18.♡.154.134) 손님 (18.♡.160.6) 손님 (98.♡.130.239) 손님 (18.♡.108.24) 손님 (54.♡.33.233) 손님 (18.♡.32.7) 손님 (18.♡.89.56) 손님 (3.♡.166.61) 손님 (44.♡.116.180) 손님 (3.♡.218.176) 손님 (17.♡.75.195) 손님 (17.♡.75.227) 손님 (52.♡.88.137) 손님 (18.♡.212.146) 손님 (54.♡.82.195) 손님 (3.♡.169.14) 손님 (3.♡.39.176) 손님 (3.♡.247.250) 손님 (52.♡.249.218) 손님 (17.♡.75.57) 손님 (17.♡.227.75) 손님 (3.♡.119.247) 손님 (52.♡.213.199) 손님 (18.♡.192.2) 손님 (3.♡.212.153) 손님 (52.♡.174.136) 손님 (18.♡.59.107) 손님 (3.♡.170.67) 손님 (18.♡.119.129) 손님 (52.♡.144.140) 손님 (50.♡.72.185) 손님 (98.♡.200.43) |
|
|
접속자 227명 (M:0 / G:227)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특별형사절차]-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와 차이점
|
|
약식절차 |
즉결심판절차 |
|
근 거 |
형소법 제448조 이하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
|
성 질 |
결정도 판결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 |
공판 전 절차 |
|
청구권자 |
검 사 |
경찰서장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
|
청구방식 |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서면으로 (즉결심청구서)
→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기재 |
|
관할법원 |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법지원, 시·군법판사 |
|
대 상 |
벌금, 과료, 몰수 (법정형 기준)
→ 검사는 청구시 벌금, 과료의
액수를 미리 기재해야한다.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법정형기준)
→ 선고할 형량을 미리 기재하지 않음 |
|
심 리 |
서면심리, 비공개주의, 피고인불석 不要
공소장변경불허 |
구두주의, 공개주의, 피고인 출석 要
구류선고 이외에는 출석 없이 가능 |
|
선 고 |
청구시부터 14일 이내 유죄판결만 가능
→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판결 不可
재산형만 가능(구류不可), 가납명령 가능 |
즉심심판, 유죄판결 가능
→ 무죄, 면소, 공소기각재판 가능
구류형가능, 유치명령(5일이내) |
|
효 력 |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기판력, 집행력, 재심·비상상고의 대상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발령시 |
확정판결과 동일 |
|
형의 집행 |
검 사 |
경찰서장 (검사에게 보고) |
|
실 효 |
정식재판의 확정시 (공소기각결정 포함) |
정식재판의 확정시 |
|
증거
법칙 |
적용 |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위수증 |
자백배제법칙, 위수증 |
|
배제 |
전문법칙, 직접심리주의 |
자백보강의 법칙, 전문법칙 |
|
정식
재판의
청구 |
청구권자 |
피고인(포기 不可), 검사 |
피고인 (포기 可), 경찰서장 |
|
기간 |
고지 받은 날로 7일 이내 |
선고·고지 받은 날로 7일 이내 |
|
방식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
|
취하 |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
기각결정 |
법령위반, 청구권 소멸효 → 즉시항고 가능 |
|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
약식절차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지위 유지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의 제1심에
관하여도 제척사유 아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