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3.♡.171.106) 손님 (3.♡.181.69) 손님 (52.♡.68.97) 손님 (3.♡.25.248) 손님 (3.♡.95.193) 손님 (157.♡.39.201) 손님 (44.♡.37.41) 손님 (40.♡.167.247) 손님 (34.♡.165.45) 손님 (18.♡.195.153) 손님 (3.♡.176.213) 손님 (3.♡.115.139) 손님 (3.♡.180.152) 손님 (23.♡.178.124) 손님 (44.♡.35.147) 손님 (3.♡.12.88) 손님 (3.♡.154.133) 손님 (18.♡.76.209) 손님 (3.♡.103.254) 손님 (3.♡.7.165) 손님 (52.♡.216.196) 손님 (54.♡.106.236) 손님 (52.♡.144.229) 손님 (54.♡.185.255) 손님 (3.♡.37.219) 손님 (23.♡.179.120) 손님 (18.♡.58.238) 손님 (18.♡.140.78) 손님 (18.♡.73.124) 손님 (3.♡.59.244) 손님 (223.♡.201.128) 손님 (18.♡.242.160) 손님 (44.♡.89.189) 손님 (34.♡.170.13) 손님 (18.♡.219.178) 손님 (52.♡.229.9) 손님 (52.♡.217.86) 손님 (54.♡.155.69) 손님 (3.♡.105.134) 손님 (3.♡.166.61) 손님 (54.♡.82.217) 손님 (18.♡.70.100) 손님 (3.♡.17.60) 손님 (18.♡.95.236) 손님 (3.♡.98.99) 손님 (18.♡.44.156) 손님 (23.♡.148.226) 손님 (3.♡.86.38) 손님 (207.♡.13.51) 손님 (54.♡.93.8) 손님 (3.♡.56.150) 손님 (18.♡.212.146) 손님 (54.♡.100.30) 손님 (3.♡.8.68) 손님 (52.♡.152.231) 손님 (3.♡.71.175) 손님 (112.♡.99.130) 손님 (3.♡.39.176) 손님 (23.♡.99.55) 손님 (3.♡.80.71) 손님 (18.♡.121.24) 손님 (18.♡.37.85) 손님 (18.♡.164.176) 손님 (52.♡.238.8) 손님 (3.♡.69.134) 손님 (3.♡.186.189) 손님 (44.♡.170.184) 손님 (54.♡.80.137) 손님 (34.♡.82.67) 손님 (98.♡.226.125) 손님 (18.♡.253.56) 손님 (18.♡.209.101) 손님 (98.♡.214.73) 손님 (44.♡.223.68) 손님 (18.♡.162.8) 손님 (52.♡.174.136) 손님 (3.♡.135.226) 손님 (35.♡.141.42) 손님 (18.♡.56.71) 손님 (34.♡.82.79) 손님 (52.♡.68.145) 손님 (3.♡.214.175) 손님 (34.♡.233.48) 손님 (3.♡.218.115) 손님 (44.♡.65.8) 손님 (18.♡.186.247) 손님 (50.♡.79.213) 손님 (3.♡.2.5) 손님 (13.♡.205.182) 손님 (3.♡.34.51) 손님 (54.♡.171.106) 손님 (34.♡.234.246) 손님 (3.♡.157.25) 손님 (18.♡.237.169) 손님 (18.♡.94.77) 손님 (3.♡.75.138) 손님 (100.♡.160.53) 손님 (13.♡.34.132) 손님 (3.♡.67.228) 손님 (3.♡.108.48) 손님 (52.♡.155.215) 손님 (54.♡.73.122) 손님 (52.♡.237.170) 손님 (52.♡.252.16) 손님 (18.♡.92.56) 손님 (34.♡.114.170) 손님 (3.♡.235.66) 손님 (3.♡.190.244) 손님 (18.♡.93.22) 손님 (18.♡.154.238) 손님 (3.♡.14.245) 손님 (98.♡.60.17) 손님 (18.♡.200.223) 손님 (18.♡.112.101) 손님 (3.♡.34.98) 손님 (44.♡.116.149) 손님 (13.♡.40.171) 손님 (18.♡.137.96) 손님 (18.♡.8.177) 손님 (98.♡.10.183) 손님 (18.♡.200.180) 손님 (35.♡.86.200) 손님 (3.♡.42.233) 손님 (3.♡.73.206) 손님 (3.♡.223.61) 손님 (23.♡.214.190) 손님 (40.♡.167.144) 손님 (52.♡.5.24) 손님 (18.♡.59.107) 손님 (3.♡.134.5) 손님 (18.♡.133.206) 손님 (52.♡.148.203) 손님 (3.♡.61.199) 손님 (98.♡.66.172) 손님 (40.♡.167.62) 손님 (44.♡.207.36) 손님 (3.♡.104.18) 손님 (52.♡.223.239) 손님 (3.♡.40.182) 손님 (44.♡.131.50) 손님 (3.♡.246.52) 손님 (100.♡.128.75) 손님 (3.♡.70.169) 손님 (119.♡.114.229) 손님 (3.♡.214.185) 손님 (52.♡.106.130) 손님 (18.♡.54.61) 손님 (52.♡.155.146) 손님 (40.♡.167.152) 손님 (18.♡.89.8) 손님 (3.♡.159.17) 손님 (52.♡.58.199) 손님 (13.♡.201.240) 손님 (18.♡.160.6) 손님 (34.♡.88.37) 손님 (20.♡.133.191) 손님 (34.♡.181.240) 손님 (3.♡.47.177) 손님 (54.♡.84.74) 손님 (3.♡.29.90) 손님 (18.♡.101.251) 손님 (44.♡.180.155) 손님 (18.♡.27.78) 손님 (35.♡.125.172) 손님 (18.♡.214.91) 손님 (3.♡.107.11) 손님 (3.♡.155.142) 손님 (34.♡.28.78) 손님 (52.♡.242.243) 손님 (34.♡.82.77) 손님 (18.♡.92.60) 손님 (3.♡.68.201) 손님 (3.♡.227.216) 손님 (18.♡.167.189) 손님 (18.♡.73.157) 손님 (34.♡.156.59) 손님 (3.♡.93.14) 손님 (3.♡.176.255) 손님 (3.♡.196.5) 손님 (52.♡.26.180) 손님 (18.♡.19.123) 손님 (3.♡.199.128) 손님 (18.♡.19.205) 손님 (98.♡.177.42) 손님 (18.♡.99.18) 손님 (3.♡.104.67) 손님 (34.♡.82.69) 손님 (23.♡.225.190) 손님 (3.♡.213.161) 손님 (3.♡.54.136) 손님 (98.♡.63.147) 손님 (18.♡.39.188) 손님 (3.♡.101.75) 손님 (54.♡.90.224) |
|
|
접속자 204명 (M:0 / G:204)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양형기준]-02. 뇌물범죄 양형기준
| 1. 뇌물수수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 2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 3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 4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년6월 ~ 6년 |
5년 ~ 7년 |
6년 ~ 8년 |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년 ~ 8년 |
7년 ~ 10년 |
9년 ~ 12년 |
| 6 |
5억 원 이상 |
7년 ~ 10년 |
9년 ~ 12년 |
11년 이상, 무기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
미한 경우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ㆍ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ㆍ수뢰 관련 부정처사
ㆍ적극적 요구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
한 경우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ㆍ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3급 이상 공무원
ㆍ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
|
| 2. 뇌물공여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3,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 2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 ~ 1년 |
10월 ~ 1년6월 |
1년 ~ 3년 |
| 3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 ~ 2년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 4 |
1억 원 이상 |
2년 ~ 3년 |
2년6월 ~ 3년6월 |
3년 ~ 5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ㆍ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
로 응한 경우
ㆍ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ㆍ적극적 증뢰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
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ㆍ증뢰물 전달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