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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98.♡.38.120) 손님 (13.♡.112.169) 손님 (18.♡.8.177) 손님 (34.♡.88.37) 손님 (157.♡.39.10) 손님 (155.♡.57.91) 손님 (44.♡.37.41) 손님 (18.♡.188.105) 손님 (3.♡.34.209) 손님 (18.♡.238.178) 손님 (18.♡.108.24) 손님 (18.♡.113.135) 손님 (34.♡.28.78) 손님 (40.♡.167.243) 손님 (3.♡.59.93) 손님 (54.♡.244.132) 손님 (54.♡.56.1) 손님 (18.♡.163.95) 손님 (52.♡.144.174) 손님 (3.♡.219.113) 손님 (18.♡.168.71) 손님 (3.♡.214.226) 손님 (3.♡.208.189) 손님 (52.♡.58.199) 손님 (18.♡.255.51) 손님 (13.♡.201.240) 손님 (100.♡.118.16) 손님 (3.♡.59.159) 손님 (34.♡.89.140) 손님 (3.♡.152.189) 손님 (54.♡.181.161) 손님 (52.♡.123.241) 손님 (34.♡.82.65) 손님 (34.♡.82.68) 손님 (18.♡.59.124) 손님 (3.♡.44.22) 손님 (3.♡.86.97) 손님 (3.♡.40.239) 손님 (3.♡.228.32) 손님 (3.♡.184.136) 손님 (44.♡.231.15) 손님 (210.♡.25.18) 손님 (18.♡.176.215) 손님 (52.♡.46.142) 손님 (3.♡.90.108) 손님 (34.♡.200.207) 손님 (54.♡.163.42) 손님 (13.♡.203.255) 손님 (23.♡.213.182) 손님 (34.♡.82.66) 손님 (3.♡.25.249) 손님 (44.♡.172.204) 손님 (3.♡.68.167) 손님 (23.♡.59.87) 손님 (3.♡.34.51) 손님 (52.♡.102.51) 손님 (18.♡.141.69) 손님 (52.♡.95.127) 손님 (157.♡.39.9) 손님 (18.♡.163.134) 손님 (23.♡.148.226) 손님 (3.♡.68.39) 손님 (34.♡.212.24) 손님 (18.♡.125.61) 손님 (3.♡.169.122) 손님 (44.♡.207.36) 손님 (3.♡.184.195) 손님 (98.♡.177.42) 손님 (54.♡.185.200) 손님 (18.♡.8.126) 손님 (3.♡.239.0) 손님 (100.♡.164.178) 손님 (54.♡.122.193) 손님 (34.♡.239.240) 손님 (3.♡.124.123) 손님 (18.♡.59.121) 손님 (3.♡.234.50) 손님 (18.♡.49.243) 손님 (100.♡.107.38) 손님 (3.♡.103.169) 손님 (184.♡.167.217) 손님 (18.♡.143.45) 손님 (35.♡.18.61) 손님 (98.♡.63.147) 손님 (18.♡.68.196) 손님 (18.♡.97.133) 손님 (3.♡.172.190) 손님 (44.♡.6.93) 손님 (18.♡.227.64) 손님 (3.♡.51.75) 손님 (34.♡.233.48) 손님 (18.♡.195.127) 손님 (44.♡.106.171) 손님 (18.♡.132.107) 손님 (34.♡.82.69) 손님 (52.♡.157.23) 손님 (18.♡.207.11) 손님 (54.♡.203.24) 손님 (3.♡.123.24) 손님 (18.♡.192.2) 손님 (35.♡.125.172) 손님 (18.♡.75.6) 손님 (34.♡.45.183) 손님 (52.♡.92.83) 손님 (3.♡.154.144) 손님 (54.♡.102.71) 손님 (3.♡.143.18) 손님 (18.♡.62.68) 손님 (18.♡.105.155) 손님 (3.♡.211.41) 손님 (52.♡.229.9) 손님 (3.♡.17.181) 손님 (3.♡.209.107) 손님 (3.♡.23.38) 손님 (34.♡.163.103) 손님 (34.♡.82.64) 손님 (52.♡.104.214) 손님 (52.♡.191.202) 손님 (52.♡.68.145) 손님 (3.♡.249.229) 손님 (72.♡.201.167) 손님 (3.♡.86.246) 손님 (3.♡.116.195) 손님 (3.♡.12.95) 손님 (34.♡.118.144) 손님 (54.♡.82.195) 손님 (44.♡.35.147) 손님 (34.♡.82.75) 손님 (23.♡.119.232) 손님 (13.♡.95.170) 손님 (3.♡.253.213) 손님 (3.♡.36.106) 손님 (34.♡.82.71) 손님 (18.♡.101.251) 손님 (3.♡.129.8) 손님 (52.♡.216.196) 손님 (40.♡.167.2) 손님 (3.♡.205.25) 손님 (44.♡.232.231) 손님 (34.♡.6.199) 손님 (18.♡.56.79) 손님 (40.♡.167.48) 손님 (3.♡.152.26) 손님 (3.♡.90.236) 손님 (98.♡.39.241) 손님 (52.♡.141.124) 손님 (54.♡.98.248) 손님 (3.♡.106.207) 손님 (18.♡.75.58) 손님 (52.♡.63.151) 손님 (3.♡.200.102) 손님 (52.♡.97.88) 손님 (44.♡.61.66) 손님 (18.♡.93.18) 손님 (34.♡.197.197) 손님 (18.♡.70.11) 손님 (35.♡.117.160) 손님 (18.♡.15.22) 손님 (52.♡.29.57) 손님 (54.♡.147.79) 손님 (3.♡.175.166) 손님 (3.♡.145.17) 손님 (34.♡.9.144) 손님 (100.♡.149.244) 손님 (18.♡.120.59) 손님 (3.♡.244.244) 손님 (54.♡.169.168) 손님 (3.♡.198.13) 손님 (3.♡.73.206) 손님 (3.♡.50.71) 손님 (3.♡.132.43) 손님 (3.♡.35.239) 손님 (34.♡.219.155) 손님 (3.♡.50.71) 손님 (54.♡.59.155) 손님 (3.♡.206.246) 손님 (3.♡.135.82) 손님 (3.♡.108.200) 손님 (3.♡.164.229) 손님 (54.♡.98.148) 손님 (18.♡.166.52) 손님 (18.♡.192.109) 손님 (3.♡.76.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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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2. 뇌물범죄 양형기준
| 1. 뇌물수수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년 |
8월 ~ 2년 |
| 2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8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 3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2년6월 ~ 4년 |
3년 ~ 5년 |
4년 ~ 6년 |
| 4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년6월 ~ 6년 |
5년 ~ 7년 |
6년 ~ 8년 |
| 5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5년 ~ 8년 |
7년 ~ 10년 |
9년 ~ 12년 |
| 6 |
5억 원 이상 |
7년 ~ 10년 |
9년 ~ 12년 |
11년 이상, 무기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
미한 경우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ㆍ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ㆍ수뢰 관련 부정처사
ㆍ적극적 요구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
한 경우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
ㆍ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3급 이상 공무원
ㆍ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 |
|
| 2. 뇌물공여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3,000만 원 미만 |
~ 6월 |
4월 ~ 10월 |
6월 ~ 1년6월 |
| 2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6월 ~ 1년 |
10월 ~ 1년6월 |
1년 ~ 3년 |
| 3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1년 ~ 2년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 4 |
1억 원 이상 |
2년 ~ 3년 |
2년6월 ~ 3년6월 |
3년 ~ 5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ㆍ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
로 응한 경우
ㆍ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ㆍ적극적 증뢰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
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ㆍ증뢰물 전달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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