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
제1조의2(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를 여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1.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조사
2. 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에 대한 전국 표본조사
3.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새로운 성매매 실태
4. 성산업의 시장 분포 및 규모
5.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6.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 현황
7. 내국인의 해외 성매매 경로 및 실태
8. 그 밖에 성매매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9.10]
제2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5.2, 2008.9.10>
②지원시설중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해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입소자가 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로써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갈음한다. <개정 2006.5.2>
③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자의 지원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신고절차) ①지원시설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부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삭제 <2006.5.2>
4.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6.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 2008.9.1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 명칭,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변경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1.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의 입소정원 변경에 한한다) 1부
2.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의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의 변경에 한하며,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필증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상담소)변경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2, 2008.3.4, 2010.3.19>
제4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등)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삭제 <2008.9.10>
제7조(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절차 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원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동의서
2.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요청을 받은 경우 : 상담소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입소(이용)요청서 및 별지 제6호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담기록카드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에의 인계요청을 받은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지원시설에의 인계요청서
4. 삭제 <2006.5.2>
②지원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 또는 이용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초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소 또는 이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입소 또는 이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담기록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입소ㆍ이용자카드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8.9.10>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개정 2006.5.2, 2008.9.10>
1. 법 제5조에 따른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퇴소 또는 이용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지원시설의 내부규정에 의한 퇴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⑤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ㆍ이용대상자의 입소ㆍ이용 또는 퇴소ㆍ이용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법 제9조제4항 및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신분증 발급)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사무국장 및 상담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 발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았던 신분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의2(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의2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8.9.10]
제9조의3(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국가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23>
[본조신설 2008.9.10]
제10조(의료비의 지원범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2, 2008.9.10, 2009.2.23>
1. 성병감염여부의 진찰ㆍ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3.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치료ㆍ보호비용
4.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 [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6.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제거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7.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8. 그 밖에 성매매피해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을 포함한다)
제11조(운영실적 등의 보고)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지원시설의 반기별 입소ㆍ이용현황 및 상담소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그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 받은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4, 2010.3.19>
제12조(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폐지 등 신고) ①법 제17조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ㆍ상담소 폐지(휴지ㆍ운영 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1. 폐지 또는 휴지후의 입소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지원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폐지 또는 휴지후의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3.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4.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지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재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폐지(휴지ㆍ운영 재개)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5.6.23, 2008.3.4, 2008.9.10, 2010.3.19>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08.9.10>
부칙 <제12호,2004.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에 의하여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자격이 인정되어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에 종사하고 있던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으로부터 상담원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를 위탁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총무의 자격이 인정되던 자는 이 규칙 제5조 및 별표 2에 의한 사무국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입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던 자는 최초로 당해 복지시설에 입소한 날에 이 규칙에 의한 지원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 <제5호,2006.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한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호,2008.9.10>
이 규칙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별표 1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 및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09.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제8호, 제3조제5항, 제9조의2,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08.9.10>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입지조건
지원시설 및 상담소는 시설의 적정한 분포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
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규모
지원시설 및 상담소는 다음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
┃구분 │시설의 최소면적 ┃
┠─────────────┬──────────────┼───────────┨
┃지원시설 │입소정원 10인 이상 │9.9㎡×입소정원 ┃
┃(자활지원센터는 제외한다) ├──────────────┼───────────┨
┃ │입소정원 8인 이상 10인 미만 │82.62㎡ ┃
┃ ├──────────────┼───────────┨
┃ │입소정원 5인 이상 8인 미만 │69.30㎡ ┃
┗━━━━━━━━━━━━━┷━━━━━━━━━━━━━━┷━━━━━━━━━━━┛
┏━━━━━━━━━━━━━━━━━━━━━━━━━━━━┯━━━━━━━━━━━┓
┃자활지원센터 │99.15㎡ ┃
┠────────────────────────────┼───────────┨
┃상담소 │49.59㎡ ┃
┗━━━━━━━━━━━━━━━━━━━━━━━━━━━━┷━━━━━━━━━━━┛
3. 구조 및 설비
가.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고, 일조·채광·환기등 이용자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를 제외한다)은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만, 시설의 형편에 따라 (6), (7) 및 (9)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고, 입소정
원이 8인 이상 10인 미만인 시설은 (2)와 (3)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으며,
입소정원이 5인 이상 8인 미만인 시설(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은 (2), (3)
및 (4)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실
(가) 적당한 난방 및 통풍시설을 하고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나)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을 향하
도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숙직실
숙직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식당 및 조리실
(가)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나)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야 한다.
(6) 목욕실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를 갖춰야 한다.
(7) 세탁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 건조장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9)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10) 급·배수 시설
(가)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
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취수원은 화장실 등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빗물·더러운 물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
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다. 자활지원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형편에 따라
(3)과 (4)의 시설을 겸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교육실
자립자활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소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상담소의 형편에 따라 (5)
의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면접상담실
공개되지 아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화상담실
전화기 등 전화상담을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회의실
(5) 보호실
상담자를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9.9㎡이상 되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0.3.19>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조관련)
1. 일반기준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사무국장·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는 제2호의 개별
기준 요건을 갖춘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상담
원 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 개
설·운영하는 [별지]의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2. 개별기준
┏━━━━━━┯━━━━━━━━━━━━━━━━━━━━━━━━━━━━━━━┓
┃직종별 │자격기준 ┃
┠──────┼───────────────────────────────┨
┃지원시설 및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상담소의 장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
┃ │여성 폭력방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5년 이상 ┃
┃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사무국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 │2. 시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
┃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3.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3년 이상 ┃
┃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상담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
┃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3.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 ┃
┃ │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4.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
┃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5.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의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사 ┃
┃ │6.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 ┃
┃ │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 ┃
┃ │7.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 ┃
┃ │사한 경력이 있는 자(외국인여성지원시설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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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사│「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 ┃
┃ │격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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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지원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
┃ │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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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개정 2006.5.2>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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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교육과목 │이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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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분야│여성정책 │10시간 ┃
┃ │여성복지 │ ┃
┃ │여성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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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성매매 관련법 및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 │15시간 ┃
┃(이론) │성매매에 대한 이해 │ ┃
┃ ├──────────────────────────┼─────┨
┃ │자활관련법·정책 │10시간 ┃
┃ │여성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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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법률, 보건, 심리 정서적 │10시간 ┃
┃(실무) │상황 등) │ ┃
┃ ├──────────────────────────┼─────┨
┃ │법률지원 실무(수사절차의 이해포함) │25시간 ┃
┃ │의료지원 실무 │ ┃
┃ │여성주의 상담 │ ┃
┃ │상담기법 및 프로그램 │ ┃
┃ ├──────────────────────────┼─────┨
┃ │상담원 소진 예방 │5시간 ┃
┃ │상담원의 윤리 및 자세 │ ┃
┃ ├──────────────────────────┼─────┨
┃ │상담사례 연구 및 상담원 자기성장훈련 │10시간 ┃
┃ ├──────────────────────────┼─────┨
┃ │여성자활,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실무 │10시간 ┃
┃ ├──────────────────────────┼─────┨
┃ │행정실무(문서작성, 회계 등) │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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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관련기관 방문 및 성매매 지원시설(또는 상담소)에서의 │50시간 ┃
┃ │현장실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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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5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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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교육기간은 4주로 한다.
2. 교육기관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과목별 이수시간을 조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09.2.23>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의 수(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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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담소│자활지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를 제외한다) ┃
┃ │ │센터 ├───┬─────┬─────┬─────┬──┨
┃ │ │ │그룹홈│8인 이상 │10인 이상 │15인 이상 │20인┃
┃ │ │ │ │10인 미만 │15인 미만 │20인 미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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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상담소의 장 │1 │1 │1 │1 │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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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 │- │- │- │-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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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3 │2 │1 │2 │2 │3 │4 ┃
┠──────────┼───┼────┼───┼─────┼─────┼─────┼──┨
┃직업훈련교사 │- │2 │- │- │- │- │- ┃
┠──────────┼───┼────┼───┼─────┼─────┼─────┼──┨
┃사무지원 │1 │1 │- │- │1 │1 │1 ┃
┠──────────┼───┼────┼───┼─────┼─────┼─────┼──┨
┃취사원/세탁원 │- │- │- │- │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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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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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5 │6 │2 │3 │5 │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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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를 제외한다)에서 직접 기술교육을 실시할 경
우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교사는 상담원으로 볼 수 있다.
2. 자활지원센터에서 외부 강사로 하여금 자립자활과 관련된 교육을 실
시하도록 하는 경우, 직업훈련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상당하는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n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