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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기타범죄]-[형사지식]-약식절차, 약식명령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7
|
조회: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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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란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을 불러 심리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사가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내리는 절차를 말한다.
약식절차에 따라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 부른다. 이 경우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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