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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기타범죄]-[형사지식]-약식절차, 약식명령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7
|
조회: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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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에 따라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 부른다. 이 경우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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