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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범죄]-처벌(형량)-형법상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 처벌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9-05 | 조회: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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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처벌(형량)-형법상 성폭력에 관련된 범죄 처벌
     
    죄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형벌
    비고
    1> 강간
    ( 제 297조)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
    3년↑ 징역 친고죄,
    미수범처벌
    2> 강제 추행
    ( 제 298조 )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남, 여 남, 여
    10년↓ 징역
    15백↓ 벌금
    친고죄,
    미수범처벌
    3> 준강간,
    준강제 추행
    ( 제 299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
    강간죄, 강제추행
    죄의 예에
    의함
    친고죄,
    미수범처벌
    1>~ 3>수범 미수에 그친 경우 · · 미수범 감경 친고죄

    4> 강간등에 의한
    상해, 치상,
    살인, 치사
    ( 제 301조 )

    위 각조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살인 하거나
    사상에 이르게 함
    무기징역, 5년↑
    징역
    비친고죄
    5> 미성년자, 심신
    미약자간음추행
    ( 제 302조 )
    미성년자 (만20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
    남,여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5년↓ 징역 친고죄
    6> 업무상위계등에
    의한 감음
    ( 제 303조 )
    업무,고용,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해 위계,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보호, 감독하는 자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감독
    받는 여자
    5년↓ 징역,
    15백↓ 벌금
    친고죄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자
    법률에 의해 구금된 여자 5년↓ 징역 친고죄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2009. 11. 26 ]
    7>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 305조)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 13세↓ 여자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간등에 의한 치사상의
    예에 의함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 남, 여 13세↓ 남, 여
    8> 강도강간
    ( 제 339조 )
    강도가 부녀를 강간 남, 여 여자 무기,
    10년↑ 징역
    미수범처벌
    9> 해상강도강간
    ( 제 340조 )
    해상강도가 부녀를 강간 남, 여 여자 사형,
    무기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10> 미수범
    ( 제 342조 )
    미수에 그친 경우 · · 미수범 감경  
    11>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부녀매매
    ( 제 288조 )
    영리 또는 추행, 간음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남, 여 남, 여 1년↑ 징역 미수범처벌
    친고죄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 남, 여
    1년↑ 징역
    미수범처벌
    비친고죄
    12> 음행매개
    ( 제 242조 )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케 함
    남, 여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여자 3년↓ 징역,
    15백↓ 벌금
    비친고죄
    13> 음화등의 유포
    ( 제 243조 )
    음란한 문서, 도서,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기타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
    남, 여 남, 여 1년↓ 징역,
    5백↓ 벌금
    비친고죄
    14>음화등의 제조
    ( 제 244조 )
    전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
    남, 여 남, 여
    1년↓ 징역,
    5백↓ 벌금
    비친고죄
    15> 공연 음란
    ( 제 245조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남, 여 남, 여 1년↓ 징역,
    5백↓ 벌금
    비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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