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224.56.12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66.226)
    손님 (54.♡.56.126)
    손님 (203.♡.245.67)
    손님 (106.♡.153.46)
    손님 (106.♡.152.50)
    손님 (106.♡.159.57)
    손님 (106.♡.154.39)
    손님 (203.♡.249.64)
    손님 (121.♡.42.17)
    손님 (42.♡.161.65)
    손님 (106.♡.156.41)
    손님 (106.♡.152.146)
    손님 (106.♡.153.61)
    손님 (106.♡.153.37)
    손님 (203.♡.247.64)
    손님 (203.♡.174.216)
    손님 (106.♡.155.58)
    손님 (106.♡.156.46)
    손님 (211.♡.140.100)
    손님 (210.♡.250.195)
    손님 (203.♡.242.131)
    손님 (18.♡.91.89)
    손님 (203.♡.246.12)
    손님 (221.♡.83.209)
    손님 (42.♡.139.63)
    손님 (42.♡.139.3)
    손님 (203.♡.246.194)
    접속자 37명 (M:0 / G:3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범죄]-[형사사건]-기타사건-상습도박죄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1-22 | 조회:2,66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사건]-기타사건-상습도박죄
     
    상습도박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249조).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한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前科)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상습성이 있는 한 도박을 직업으로 한다든가 날마다 밤낮으로 도박을 하지 않은 1회만의 도박행위도 상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의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屬性)이고 행위의 속성이 아니므로, 이 죄는 상습이라는 행위자의 신분으로 인하여 단순 도박죄보다 그 형이 가중되는 일종의 신분범(身分犯)입니다. 따라서 상습성이 없는 자는 상습자와 함께 도박을 하였더라도 단순도박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이 죄는 집합범(集合犯)이므로 수회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더라도 1개의 상습도박죄가 성립하고 경합범(競合犯)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상습성이 없는 자가 수회에 걸쳐서 도박을 하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개의 도박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윤대리,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기다림의 참된 가치♡
    법정스님 어록모음
    [이혼재산분할]-이혼시
    [양육비]-판례-"부부소
    [유류분]-유류분 반환이
    황새의 목을 조르는 개
    법인파산의 장점과 법인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046 어제방문자: 1,792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69,766 전체회원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