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6.86.89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86.89)
    손님 (66.♡.79.27)
    손님 (66.♡.79.29)
    손님 (203.♡.244.65)
    손님 (175.♡.37.156)
    손님 (184.♡.240.92)
    손님 (106.♡.157.149)
    손님 (106.♡.153.148)
    손님 (106.♡.152.135)
    손님 (106.♡.156.139)
    손님 (218.♡.168.204)
    손님 (106.♡.154.129)
    손님 (106.♡.155.146)
    손님 (42.♡.160.37)
    손님 (203.♡.243.192)
    손님 (66.♡.79.31)
    손님 (66.♡.79.145)
    손님 (66.♡.79.138)
    손님 (211.♡.147.244)
    손님 (66.♡.79.12)
    손님 (66.♡.79.10)
    손님 (66.♡.79.14)
    손님 (223.♡.10.40)
    손님 (39.♡.51.9)
    손님 (175.♡.21.92)
    접속자 35명 (M:0 / G:3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사고]-[행정처분]-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처분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5-12-03 | 조회:1,73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행정처분]-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14개 위반 항목)

    ㆍ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ㆍ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ㆍ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ㆍ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때
    ㆍ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ㆍ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ㆍ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ㆍ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ㆍ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ㆍ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상태
    ㆍ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시
    ㆍ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교통법규 위반내용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처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과되는 점수로서 일정기준에 도달되면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40점 이상(정지기간은 1점을 1일씩 계산)

    누산점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간 관리)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처분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의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함(벌점 소멸)

    용어의 정의

    - 벌 점: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배정되는 점수
    - 누산점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시의 벌점을 누적 합산한 점수에서 차감한 점수
    - 처분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교통 범칙금 납부 절차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았다면 국고수납기관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소정의 범칙금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고, 전국 어느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하며, 적발일로부터 10일간 납부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다시 납부기한을 20일간 연장하되 2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만료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또한 즉결심판까지 받지 않으면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벌점은 누산되지 않고 정지만 집행됩니다. 만일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엔 발부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발부한 경찰서에서 확인 받아 납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위반내용 벌점 범칙금 혹은 처벌

    면허증 적성검사 또는 갱신
    미필시 기간 경과에 따라

    6개월이하 기간 경과시

    -

    1종: 5만원(2종: 3만원)

    6개월초과 1년미만시

    -

    1종: 7만원(2종: 5만원)

    1년초과시

    2종:110점

    1종: 5만원(2종: 정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단속경찰관 폭행

    9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형사처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60일 경과

    40점(누산점수 제외)

    범칙금의 50% 가산

    중앙선 침범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6만원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15점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6만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5점

    6만원

    제한속도 위반(20㎞/h 초과시부터)

    15점

    6만원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15점

    6만원

    앞지르기 금지 위반

    15점

    6만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5점

    6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5점

    6만원

    통행구분(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점

    6만원

    차로 통행 위반

    10점

    3만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0점

    4만원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10점

    2만원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점

    6만원

    보행자 보호의무(정지선 위반 포함) 불이행

    10점

    6만원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10점

    6만원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0점

    4만원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행위

    10점

    4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0점

    4만원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없음

    6개월 이내 5만원,
    1년 이내 7만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교통사고, 형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교통사고, 형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파산이란?
    ▷[멋진 인생을 위한 지
    [정신질환 이혼사유]-판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 당신을 사랑하는 아
    [개인파산]-준비서류-개
    [과거양육비]-사례-과거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247 어제방문자: 1,582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58,516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