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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매매]-성매매 범죄의 종류 및 처벌, 구속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26 | 조회: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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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성매매 범죄의 종류 및 처벌, 구속


    ★ 성매매란?

    우리나라는 2004년경 성매매ㆍ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소위 말하는 매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성교행위’(가목)와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나목)를 각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위 법률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하면, 위 법률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8130 판결) 」고 판시하여 성매매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처벌 및 구속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으로서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일반인의 경우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면 당황하여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재 법원은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를 매우 엄단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자칫 순간적인 대처를 잘못할 경우 평생 전과자로 살아갈 수 도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처할 경우 경우에 따라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 신속히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19조(성매매 사범) ①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인신매매, 청소년 고용, 감금 갈취 등 가혹 행위 여부, 범행의 규모 기간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수단 및 영업성
    3.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
    4. 성매매 피해자와의 관계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2. 범죄단체나 그 구성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 알선한 자
    3.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 사람을 곤경에 빠트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5.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6.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성매매를 강요 알선한 자
    [구속수사기준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 기획 제400호, 2006. 6. 12.)]


    ★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소환시 대처방법

    수사기간(경찰서 및 검찰)에서 연락이 올경우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한 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일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조사기일이 너무 빠른 경우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여 조사기일을 연기함으로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때의 적당한 대응과 죄가 없는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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