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225.59.1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66.226)
    손님 (54.♡.59.14)
    손님 (66.♡.79.234)
    손님 (203.♡.247.13)
    손님 (66.♡.79.187)
    손님 (66.♡.79.170)
    손님 (66.♡.79.189)
    손님 (66.♡.79.172)
    손님 (120.♡.85.29)
    손님 (106.♡.154.39)
    손님 (106.♡.155.58)
    손님 (119.♡.72.112)
    손님 (203.♡.242.14)
    손님 (203.♡.247.14)
    손님 (203.♡.240.195)
    손님 (203.♡.244.66)
    손님 (125.♡.167.207)
    손님 (211.♡.103.107)
    손님 (27.♡.238.117)
    손님 (203.♡.246.192)
    손님 (203.♡.245.66)
    손님 (183.♡.5.163)
    손님 (203.♡.242.193)
    손님 (106.♡.159.57)
    손님 (106.♡.152.50)
    손님 (106.♡.153.46)
    손님 (106.♡.0.70)
    손님 (203.♡.243.194)
    손님 (203.♡.255.128)
    손님 (203.♡.242.67)
    손님 (223.♡.175.226)
    손님 (203.♡.246.195)
    손님 (185.♡.186.194)
    손님 (203.♡.251.128)
    접속자 44명 (M:0 / G:4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사사건]공소시효-형사소송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3-26 | 조회:1,26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사건]공소시효-형사소송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공소시효
     
    1.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인을 처벌하지 않는 제도
     
    2. 공소시효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공소시효Ce3.jpg
     
    3. 공소시효의 정지사유
     
    공소제기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1). 다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의제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
    국외도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3).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1).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을 하면, 그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소년법 제54).
    4.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범위
     
    공소시효의 정지는 공소제기 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다만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제2).
     
    5.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제3).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공소시효]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공소시효]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도우미,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국제이혼 안내☜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이혼분쟁]-이혼에 필요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불성립-
    [간통]-사례-간통죄로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559 어제방문자: 890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1,847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