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80.96.15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96.153)
    손님 (216.♡.66.226)
    손님 (66.♡.79.187)
    손님 (66.♡.79.174)
    손님 (66.♡.79.170)
    손님 (210.♡.250.195)
    손님 (34.♡.93.213)
    손님 (109.♡.149.56)
    손님 (66.♡.79.189)
    손님 (1.♡.93.19)
    손님 (106.♡.157.113)
    손님 (106.♡.155.121)
    손님 (106.♡.159.125)
    손님 (218.♡.93.83)
    손님 (203.♡.174.216)
    손님 (125.♡.170.180)
    손님 (210.♡.91.16)
    손님 (121.♡.208.53)
    손님 (110.♡.146.171)
    손님 (66.♡.79.234)
    손님 (66.♡.79.243)
    손님 (106.♡.154.103)
    접속자 32명 (M:0 / G:3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성범죄]-성추행-담임선생님이 자꾸 가슴을 만지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9-10 | 조회:1,94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성범죄]-성추행-담임선생님이 자꾸 가슴을 만지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 [성범죄]-성추행-담임선생님이 자꾸 가슴을 만지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적 추행에 해당하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며, 유·무형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포함되므로 학생을 지도 관리하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행위입니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주변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학생을 성적으로 대한 것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므로 추행에 해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성추행]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성추행]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한 주의 힘이 되는 글
    가사소송-이혼
    ☞법률지식☜-보전처분
    [상속문제]-직계존속과
    미국억만장자 애완견에
    [공동상속]-상속사례-부
    불법추심대처방법 ***채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771 어제방문자: 926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4,557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