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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해,폭행죄]-[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별]-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22 | 조회: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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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별]-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별]-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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