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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사]-약식명령-형사소송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27 | 조회: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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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약식명령-형사소송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질문: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어떠한가요?


    답변:

    약식명령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확정되며(형사소송법 제457조)

    또한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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