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원조교제-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질문: [성범죄]-원조교제-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성을 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거주지 주변에 고지가 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