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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강간치상죄]-강간치상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2-06 | 조회: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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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죄]-강간치상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질문 : [강간치상죄]-강간치상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간치상죄는 강간, 준강간, 의제강간과 이들의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입니다.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그 미수가 중지미수이든 장애미수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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