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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범죄]-[사기죄]-공소시효-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5-02-23 | 조회: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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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공소시효-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질문 : [사기죄]-공소시효-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이전의 사건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고, 이후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사기를 당했면 그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미 시효는 끝났으며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시효 부분 고려햐지 말지 즉각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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