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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10-14 | 조회: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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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음주운전]-사례-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으면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도 함께 받습니다.
    행정처분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는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이며, 형사처벌은 단속지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 받는 벌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쟁송이므로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무관합니다.

    만일,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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