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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즉결심판]-상담-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1-31 | 조회: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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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상담-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질문: [즉결심판]-상담-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답변:

    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절차 모두 경미한 사건일 경우에 밟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약식절차는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진행되고, 즉결절차는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 제1항)되는데, 일반 형사사건이 즉결절차에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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