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내사란 무엇인가요?
질문: [내사]-내사란 무엇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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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內査)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立件) 전의 단계에서 수해하는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을 말합니다.
입건(立件)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입건 이후에는 '혐의자'가 '피의자'로 불리게 됩니다. 입건의 원인으로는 범죄인지, 고소/고발의 접수, 검사의 수사지휘, 다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송되는 사건의 수리 등이 있습니다.
[관련규정]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0조 (범죄의 내사)
①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내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③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탄원 및 투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실존인물의 진정, 탄원, 투서라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탄원·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 (범죄인지보고서)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 경찰내사처리규칙
[2005. 11.22 경찰청 훈령 제468호]
제11조(내사의 종결)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수사하여야 한다(이하 “입건”이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하여야 한다.
② 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첩 : 토지 또는 사물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진정․탄원내사는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